한미 양국은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제4차 북핵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측은 4차 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한미는 물론 관련국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을 제의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방한 중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양자회담 및 오찬을 함께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두 장관이 밝혔다.

▲ 제3차 6자회담 개막 대표 환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반 장관은 이 문제가 현재의 남북관계나  6자회담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이에 파월 장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반 장관은 전했다.

4차 6자회담 개최와 관련, 파월 장관은 "지금이 진전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북핵 문제를 빨리 종결짓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적대의사도 적대정책도 없으며, 가능한 한 빨리 차기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또 "3차 회담에서 우리는 매우 신축성이 있고 좋은 제안을  내놓은 만큼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각자의 모든 의견과 입장을 내놓고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관계가 앞으로 안보.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포괄적.역동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두 나라의  교류증진을 위해 비자면제협정 체결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과학자들의 핵물질 실험 문제와 관련, 반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를 앞두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파월 장관은 IAEA 등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파월 장관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감액 용의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저도 이해하나 한미 양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방위비분담협정 재검토 및 협상에서도 앞으로 군 및  외교당국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반기문.파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반기문 장관 모두 발언
파월 미 국무장관과 오늘 회담을 갖고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

저와 파월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 유지 속에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주한미군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현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과 양국  관계가 앞으로 안보.경제.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발전을 해야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간 교류 증진을 위해 향후 비자면제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간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매우 유익했고 오는 11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게 유익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비록 4차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미 대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파월 장관은 이 법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며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이 문제가 IAEA이사회에서 한국이  긴밀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한미가 상호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파월 장관은 사찰과 관련해 한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

이외에 파월 장관은 내년 1월 선거예정인 이라크 상황을 설명하고 이라크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테러와 전쟁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폭적 지지에도 사의를 표명했다.

끝으로 저와 파월 장관은 양국 통상 발전을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

◆ 콜린 파월 장관 모두 발언
한국에 다시 와 기쁘다. 그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동두천에서도 1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한국이 계속 확고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 데  큰  인상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방문 기회에 제 친구인 반 장관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예방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기쁘다.

한국에 와 세 차례 회담을 통해 나는 한미동맹의 힘을 확실히 느꼈다. 한미  양국은 여러 문제에 걸쳐 긴밀히 협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동맹이 두 나라를  결속시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미국은 한미 양국의 기존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갈 것이라는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대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반 장관에게 세계적 테러전쟁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감사를 드렸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다국적군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지도자들이 보여준  과감한 지도력에 감사한다. 그리고 현지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병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세 차례 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최대한  한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북한이 불참하고 있으나 앞으로 협의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주한미군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등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를 계기로 고부가가치의 도심지를 한국인에게 반환하고 우리도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적용해 한반도에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게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회담에서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었나.

▲ (반 장관) 파월 장관이 저와 회담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 주요 현안이 대부분 타결됐다.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맹정신에 따라 미국의 요청을 최대한 성의있게 검토한 결과라고 본다.

동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C4(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  등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철회하고 내년 한국의 분담금을 감액할 용의는 없나.

▲ (파월 장관) 부대 이전 관련해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저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이익을 고려해볼 때 그런 어려움은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비와 관련해 우선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SMA(방위비 분담협정) 재검토와 협상에서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 오늘 아침 DMZ(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남한으로 침투한 흔적 있다는 보도가 있었나. 이를 어떻게 보나. 회담에서 논의했나.

▲ (파월 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한.중.일 순방에서 6자회담의 구체적 시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

또 북한은 북핵 해결의 1단계인 `동결 대 보상' 조치에 미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미국의 입장은.

▲ (파월 장관)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차기 회담을 논의했다.

모두가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이 진전해야할 때라고 믿는다. 북핵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한 식량과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도 빨리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북에 적대의사가 없다. 또 적대적 정책도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기 회담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매우 신축성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회담을 열어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이 문제  논의해야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각자의 모든 의견과 입장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놓는 것이 도움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미국이 6자회담에 더 많은 유연성 보여달라고 요청했나.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미국이 좀 더 직접적인 보상관련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반 장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한국, 미국, 북한은 구체적 제안을 했다.

미국 제안은 제임스 켈리 수석대표가 밝힌 바 있지만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출한 것이다.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은 물론 관련 국가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가자고 제의했다.

파월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관련, 이 법안이 북한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나.

▲ (반 장관) 우리 정부는 인권이 인류 공통의 가치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중돼야한다는 원칙과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과 같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나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감안돼야한다는 점, 현재 지속 중인 남북회담과 6자회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말했다. 여기에 파월장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 (파월 장관) 우리는 3차 6자회담에서 좋은 제안을 내놨다. 모든  참가국들에 유익하게, 관심있게 협의할 근거는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