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국방부는 25-26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후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로버타 셰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두 나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남북간, 그리고 미북 간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이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노력에 대한 약속을 북한이 재확인한 것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처를 할 때까지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남북 및 미북 정상 간 합의사항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상호 소통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화를 통해 북한과 긴장완화를 추구해 나가는 동안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 측은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우리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산, 국방과학기술,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올해 10월 말에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번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토대로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관련, 양측은 연합사가 지난 4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는 주요 합의문서 발전을 오는 10월 제50차 SCM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미 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양국은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당국 간 공통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수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