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으며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 신고를 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이른바 ‘신고 대 선언’제안에 대해 “북한의 신고 내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핵 신고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모두가 아는 영변 핵시설만을 신고하고 다른 비밀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후퇴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종전선언을 무언가와 교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라며, “앞으로 20년이나 50년 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책도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