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이동복,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창립을 선언하고 제1차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북한민주화 포럼이 제1차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법 공포의 의미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발효시킨 2004년도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을 각성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군사적ㆍ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몇 배나 큰 효과가  있을 위대한 결정"이라며 "이 법은 북한과 친한 관계를 가지고 결탁한 세력에 대해서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혀북한인권법이 친북세력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미국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된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적인 인민들의 대경사"라고 말했다.

▲ 황잡엽

황씨는 이 법의 시행을 `한반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도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획기적 사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황씨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내부의 인식이 시급히 통일돼야 한다"며 "자꾸  구실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외면하거나 탈북자들이 많아져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반민족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탈북자들은 이번에 인권법이 발효된 것에 대단히 고무돼 있다"며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한 미국 상하 양원의 정치 지도자, 미국의 애국자,  국제주의자, 애국적 교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이동복 대표

이동복 대표는 포럼 출발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조국의 분단과 그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부정적 현실은 '북한의 독재체제'라는 한가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분단조국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59년의 분단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산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동포들의 생존.자유.인권은 물론 남북한간의 진정한 민족공조도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시대의 시급한 절대적 과제는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송근존 미국 변호사,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가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미국 ‘2004 북한인권법안’ 공포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북한주민 지원조치와 탈북자들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질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원조 외에도 북한 내 정보 유통의 촉진을 통한 북한 민주화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제 교수는 또 “무엇보다 한국은 이 법안의 채택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이 법의 실시를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위해서는 한.미공조가 가장 긴요하다”고 충고하면서 “그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등한시했음을 반성해야하며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없이는 진정한 남북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제로, “북한의 인권사항은 ‘세계 최악’이며 근현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이라며 북한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인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열거했다. 한 대표는 또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결과제는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참혹한 통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왜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고 봉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고, 북한민주화운동에서 외부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동포를 유례없는 압제와 질곡으로부터 구원.해방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 되고 있다”며 “김정일정권이나 국내 친북인사 및 단체들이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며 나라바깥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시작에 앞서 주최측은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공개한 영국 BBC의 ‘북한 생체실험 증언 비디오’를 상영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북한민주화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은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통하여 ‘수령독재’가 종식되지 않는 한 분단조국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3월 황장엽씨의 제안에 따라 창립되었다.

주요 참여인사는 김상철(미래한국신문 사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 김영작(국민대학 교수), 김재창(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관실장),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 민준기(전 경희대 교수), 박용옥(전 국방부 차관), 복거일(소설가), 송 복(연세대 명예교수), 신지호(서강대 겸임교수), 연하청(명지대 교수), 이동복(전 국회의원), 장원재(숭실대 문창과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조갑제(월간조선 대표), 진덕규(한림대 특임교수), 홍관희(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 황장엽씨 등이다. (konas)

정철훈(코나스 명예기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