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해 (북)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며, 별도로 진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