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집권2기 부시행정부가 추진해 나갈 대(對) 한반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앞으로 3년간 부시행정부와 북한 핵, 탈북자 등을 포함한 북한 문제, 주한미군,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라인에 있어 호흡을 같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드라이브는 기존 정책방향과 별다른 차이 없는 강경한 입장이 지속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특별 관리’해 왔고 이에 반발해 북한은 내심으로 부시보다 케리가 당선되길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가 안보정책의 목표라는 점’ 또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철저하고 예외 없이 검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내 기류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공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출범하는 부시행정부는 ‘북핵의 전면폐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신’ 등의 큰틀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외줄타기를 한다면, 북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최대고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다자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어 6자 회담의 조기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자 기대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핵 회담을 열자는 데 한.중.일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핵 문제는 가부간 결론을 향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부시행정부는 일단 북핵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지만 변수가 많아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강경드라이브에 대해 우려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북핵 문제는 향후 낙관적인 수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비관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미 대선 후 북핵 문제가 협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단된 6자 북핵 회담의 재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전망으로는 6자 회담이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결국 북한이다. 북한이 유연하게 나오면 회담의 조기재개가 가능하겠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강수의 응수타진을 하면 상황은 어려워질 게 뻔하다. 정부는 부정적 국면이 전개되지 않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며 대북 막후 접촉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 전략 진행상황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의 개최되고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개성공단사업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탄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남북관계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마크 매닌 박사는 지난달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사업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일각의 기대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한미간에 감축 규모와 시기를 합의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주한미군 감축계획 등을 놓고 현 부시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라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인 이동복 전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므로써, 그동안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핵문제를 UN으로 가져가 안보리 차원의 협상,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안된다면 UN 차원의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대표는 앞으로의 한-북-미 관계변화에 대해 "그동안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부시가 한국정부를 존중하고 따랐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관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한국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미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대북정책에 마지못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한미관계는 국가와 국가와의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한국정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제 한국정부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공조관계를 회복하도록 대북정책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뚜렷한 입장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미관계는 종전처럼 유지될 것이고, 북핵을 중심으로한 대북정책 기조도 ´한국은 화해.협력, 미국은 非확산.反테러´라는 이견(異見)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부시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해치는 ´일방성´으로 인해 대선기간 중 많은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 전보다는 한국에 대해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핵문제의 경우, 대선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결을 보류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보장받은 부시가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급속히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이고, 부시 대통령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 강경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한미간 인식 격차 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는 하되 결국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협의된 일방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