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현재 북한의 선택과 미국의 선택, 한국의 의지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신고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 대사)는 북한 비핵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안 총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 다시 기로에 선 북핵’ 주제의 강연에서 북핵 위기를 1990년대 초반의 1차 위기와 2000년 초반의 2차 위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현재 우리가 처한 전략적 환경에서 바람직한 비핵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 총장은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의 전략적 환경으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핵이 미국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방이 보유한 핵군축과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당시 4만명이던 주한미군을 1단계로 7천명 감축, 2단계로 다시 7천 명을 감축하는 등 주한미군을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시기는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개혁 정책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경제호황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방정책과 남북한 동시 UN가입을 추진하던 상황으로, 북한은 이때 개방개혁 정책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NPT 탈퇴선언 등으로 스스로 외교, 경제적 고립을 자초해 고난의 행군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핵무기 개발에 의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총장은 이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1단계 7천명 감축에 그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총장은 이어 2차 북핵 위기의 전략적 환경은 1차 북핵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우리나라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10·4선언, 북한의 경제·사회 안정과 중·심으로 대외관계의 재개 등 90년대보다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김정일은 중국을 8번이나 방문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재개해 서방세계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예측하기도 했으나 북한은 2003년 NPT 탈퇴와 이후 2년간의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시험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그 결과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강경론 대두 등으로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갈림길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과거와는 다른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