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 대선 이후 미국에 대해 첫번째 메세지를 전달했다. LA 방문 첫 일정으로 미 민간외교정책단체인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남미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오전(한국시간 13일 새벽) 첫 기착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  미국의 민간  외교정책단체인 국제문제협의회(WAC)가 주최하는 오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과 양국관계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 성격의 연설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북 봉쇄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며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체제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의도에 대해서도 미국 강경파들과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핵개발이 공격·테러지원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측 주장이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확산 방지에 주력해온 미국측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소지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연설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노 대통령이 미국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밝히는 대외정책 연설이다. 부시 2기를 맞아 새롭게 조율, 마련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차제에 한국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행정부내 대북강경파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안자체를 막아보자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한국내 일고 있는 친미, 대북강경세력의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같은 우리측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노대통령 "북한은 반드시 핵 포기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반드시 포기할 것"이라고 시작 말문을 열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6자회담 참여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즉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세계는 물론 한·중·러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것 하나만으로도 핵포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로를 취하는 것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 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 역시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창의적이고 신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對北 무력행사·봉쇄정책 안돼"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경책의 잘못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 일부에서 북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적도 있으나,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떠올린다"는 불안감을 지적했다.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으며,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도 한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북강경책을 모두 거부했다.

부시행정부에 `한국측 입장` 관철 위한 듯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려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중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의 손질을 앞두고 있는점, 조기 6자회담 추진 등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특수성이 이 발언을 더욱더 민감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조속해결을 위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설명을 달았다.

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여건 마련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반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분명한 의지·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대화 이외에 무력사용이나 봉쇄정책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고 협상전략의 유용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즉 이번 노 대통령의 연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6자회담 참여국간 창의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대북강경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박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미 행정부내 대북강경파에 대해 한국측이 생존권차원에서 대북강경책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사전 예고하려는 뜻이 또다른 발언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온건 입장을 미국 본토에서 직접 천명함으로써 남북대화 중단등 교착상태에 빠진 남국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