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특소위에서 확인됐다"며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특소위는 감사 요구의 이유로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을 들었다.

 먼저 문체부가 국립발레단 단원 전모 씨가 2016년 국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지만 문체부는 이를 경쟁부문 1등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경쟁부문상이라는 답변을 지난 2월 콩쿠르 조직위원회로부터 받고도 번역을 왜곡해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며, 3월 25일 병특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으로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병특소위는 또 문체부가 국제경연대회 공동 2위 중 차점자로 실제 3위에 해당해 자격 미달인 안모 씨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했다가,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편입을 취소시켰다.

 병특소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이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하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