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 기조는 동맹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진단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평가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전에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의 표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며 “과거 미 행정부는 동맹의 이해관계도 동등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답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또 “이 같은 전략에는 쌍방향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을 분열시켜 물리치겠다는 북한의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같은 질문에, “동맹국들과의 결속이야말로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하는데 솔직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그런 행동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과 효율성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미래의 미국과 동맹국 간 연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주는 동맹 체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자산을 갖지 못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열세를 만회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 핵 역량 제어 등에 집중한 채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로의 핵 확산을 등한시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에델만 전 차관은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자체 핵 억지력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머스 만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체계 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미 본토와 동맹국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만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탄두를 양쪽 무기체계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북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잠재적 목표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