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돼, 두 안을 단일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최근 연이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