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이 나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대북제재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는 오히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제재가 북한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감추려 한다는 것”이라며,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모른다면 미국이 쉽게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이 기대하고 있다”고 RFA에 설명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그들의 약점이 경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제재 완화’가 아니라 ‘쌍방의 안보현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 보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안보 문제는 이란의 경우처럼 미국 정권이 바뀌면 무효화될 수 있다”며, “ 하지만 제재 완화는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 북한담당 자문관을 역임한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북한이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은 체면을 세우려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실제로는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체제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재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말해 제재 효과가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가 없다고 밝힌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맹비난한 것은 제재 효과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군사·정치적 제재 완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앞으로 제재 완화가 없이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