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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대북 제재망 안전하지 않아…한․미 비핵화 의지가 관건”

한국당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17 오후 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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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제재위반은 지속될 전망이며, 북한의 버티기도 지속될 것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도 지속될 전망이다.”

 작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북한 선박에 정제유 불법 환적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한국이 연루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특별조사위원회(의원장 유기준 의원)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토론회에서 “김정은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보유를 위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망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대북 제재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과 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들고, 이로 인해 북한의 춘궁기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 평양 장마당의 쌀값이 계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제재는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양보하면 북한은 핵보유로 갈 우려가 있으므로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불가하며 제재망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특별조사위원회(의원장 유기준 의원)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어 황장수 미래연구소 소장은 “대북제재의 핵심은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북한과의 석탄, 정제유, 등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와 관련해 대북 주요소재 수출 의혹이 향후 석탄, 정제유 대북 밀무역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82차례에 걸쳐 고가 자동차 803대를 북한에 수출하는 등, 중국·러시아가 2015∼2017년 사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사치품의 90%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 3척이 최근까지도 이름을 바꿔가며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가 있다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 당국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일본 입항을 확인한 선박은 ‘리치 글로리’ ‘샤이닝 비치’ ‘진롱’ 등 3척으로, 한국의 관세청 수사 결과 2017년 10월 각각 북한산 무연탄 5000여 t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이미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들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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