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양측은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중국이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행했을 때도,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과 EU 양측은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특히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양측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면적 이행에 기반한 양측의 견고하고 활력 있는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양측은 각 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EU가 추진하는 철강관세 쿼터 (축소) 문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제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성명에 "EU와 대한민국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또 "산업정책, 순환경제 및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비롯한 각자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명에 자세히 담기지 않은 가운데 향후 양측이 진전사항을 소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한 에너지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과 해양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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