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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책임과 권한 가진 인물들의 비공개 접촉 통해 합의 도출방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논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07 오후 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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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성과 있는 첫 만남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결렬로 규정하는 등 양측이 상반된 평가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톡홀름에서와 같은 공개적 회담보다는 비공개 접촉을 가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통권152호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에서 이상근 연구위원은, “미국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북한 대표단이 회담을 중단시킨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너무 커서 실무급에서의 논의로는 이를 좁힐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어디서든 만나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회담 중단을 택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성이 적지 않은 반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는데다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 유예 방안을 제시했던 미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안전보장 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한국군의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두 측면에서의 추가적 양보를 포함한 방안을 어렵사리 마련해 회담 재개를 요청한다면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새로운 방안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또 다시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계속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북한이 협상 재개를 위한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먼저 협상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내에 북미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거나 미국이 협상 종결을 선언할 경우,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게는 군사적 개입이나 추가적 제재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상황을 관리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이른바 새로운 길을 걷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 대해, 북한은 염원해 온 경제발전을 포기해야만 하고 미국은 북한의 추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이 없더라도 비핵화 거부를 명분으로 최대압박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은 북한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조건을 고집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로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양국이 비공개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거래 중심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방도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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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70년대 국민학교/80년대 중학교에선~~?? 요즘엔..상상조차 못하는..."고-차원"의 [반공-진리]교육을 잘해주셨단다~!!ㅎ P.S) 요즘은...그 누가~?? 국민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 해주겠니~???ㅎㅎㅎ

    2019-10-09 오전 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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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보아하니~~~?? 북한-공산당은..."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로서...남한을 무력화 했으며~!!ㅎ 미국에도...상층부-전술을 구사하는중~!!ㅎ P.S) "적화-통일전선에는...상층부-전술과 하층부-전술이 있다~!!"라고...학교 다닐때~?? 안배웠니~???ㅎ

    2019-10-09 오전 3:23: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지구-역사상에...이런 멍청한~~ [이적-드라마]는...절대~~2번은 안나올듯하지 않네~???ㅎ

    2019-10-07 오후 8:11:0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북핵문제/대남적화-전략(i.e. 상층부-통일전선)의 모든 시발은...?? == [반역-위헌-615]부터~!!ㅎ @ 무늬만 보수9년간...그런~~ 위헌-반역/이적행위는...단~ 하나도 단죄안하고... 얼토당토한~ [이적적-평화통일]이나 짖다가...??ㅎ 모두 감방에 앉으셨으니~~??ㅎ 한편의 코메디-영화를 보는것 같구나~~!!ㅎ

    2019-10-07 오후 8:07:11
    찬성0반대0
1
    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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