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한미동맹은 동시 달성 불가능한 '트릴레마'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1부 ‘안보의 논리, 증여의 논리’, 2부 ‘국제관계/남북관계에서 호혜성의 논리’, 3부 ‘분단상황에서 증여와 인정:독일, 아일랜드, 양안관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 발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 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책목표, 즉 트릴레마(trilemma)”라며, “셋 가운데 두 가지만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의 지속 조합은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 또는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의 길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미동맹의 지속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정책조합이고,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동맹의 형태 변환을 통해 가능한 정책조합”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구 교수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하고, 평화체체 협상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평화협정은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의 반출이 완료된 시점에 체결,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외교적․군사적․경제적 협력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협상과 함께 진행하며, 평화체제 협상에서 미중일러의 연합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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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워싱턴대 에릭 그리나바스키 교수는 ‘증여와 인정, 협력의 장애’ 발제에서 “현대 시스템에서 국제외교 관계의 첫 물꼬를 틀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물(또는 원조)이지만, 남북한 관계에서 선물 증여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남북한 간 적대감의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선물 증여가 향후 교류에 대한 사회적 기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선물 증여가 새로운 경쟁의 영역이 되어 경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물은 지위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와 특권을 과시해 타인을 굴복시켜 자신의 명성 아래에 두려는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그리나바스키 교수는 덧붙였다.
그리나바스키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선물은 의무를 수반한다”며, “남한이 우호적 관계와 평화의 염원을 담아 북한에 관대한 선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의무를 수한하지 않는 원조는 수증자를 창피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수단이 되거나 유의미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 한쪽이 자선가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2부에서 미국의 조지메이슨대학교 재닌 베델 교수는 원조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로 ‘갈등’과 ‘결탁’을 들었다.
‘갈등’은 합의가 되지 않은 원조는 수혜국의 높은 기대와 공여국의 미흡한 기획 간 갈등을 일으켜 양국 간 모두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며, ‘결탁’은 공여국이 수혜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원조를 할 경우, 일부 집단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부와 기회로부터 이득을 얻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베델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원조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란 생각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수혜국인 북한)참여자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누가 실제로 무엇을 대표하는지, 수혜국의 각 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건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대북지원 활동의 방향에 대해 “남북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본격적 추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북한 내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이 함께하는 사회방식을 발전을 위해 우선 남북 공동의 감염병 공동관리기구 구축과 (가칭) 코리아 아동기금을 남북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konas)
3부에서 충남대 김학성 교수는 1970년대 이후 동서독 교류․협력을 추동했던 상호주의 방식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을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사회는 인내력을 갖고 민주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상호주의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이 전개되는 방향에 맞춰 합리성을 강조하는 상호주의 전략과 제도적 발전을 겨냥한 상호주의 접근을 모두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한국은 과거 서독이 했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우선했던 독일과 달리, 우리는 당장 잘 할 수 있는 것, 노력하면 가능한 것, 당장은 노력해도 어려운 것 등을 분별해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독일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상호주의 방식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8일까지 계속된다.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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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Cosmos의 뜻은~?? == "질서와 조화" (국민학교때, 칼세이건책에서 배웟지~!! 당시엔 그의미를 몰랏다~!!ㅎ)...즉~ 밤하늘의 행성/별/성단/은하들은...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예시하며, 보여주고 잇다~!! (성경의 말씀!) == [계층적-계급구조]속의 우주~!! == This is what I have found from the sky as written in my Blog a long time ago~!!
2019-11-07 오후 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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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Dark-Chaos to Bright-Cosmos~!!]... as described in the Genesis in the Holy Bible. Hallelujah. Amen.
2019-11-07 오후 3:51:1100 - G-Crusader(crusader)
최근...Physical Review 에서...아주~ 잼-잇는 성경적-논문이 나왓다~!!ㅎ @ "Dark matter가 이미...우주 창세전부터 존재 할수 잇엇다~!!"는...수학적-증명이 가능하단다~!?!ㅎ 할렐루야~!! == Exactly same with the Genesis in the Holy Bible~!!
2019-11-07 오후 3:37:5900 - G-Crusader(crusader)
쉽게~ 천체-물리학적으로 풀어서 보자면...??ㅎ @ matter 와 anti-matter는 억지로 서로 합치면~?? == Annihilation이 나와요~!!ㅎ @ 음과 양은 서로 [분열]되는 게 조화의 순리이다~!!ㅎ == 태극기~!! @ 성경의 Genesis에서도 일관된...[창조후~ 분열의 성경적 논리]이다~!! ==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2019-11-07 오후 3:33:2400 - G-Crusader(crusader)
@ [남북-분단]은...[반공-진리]의 시대의 선각자, 장로 이승만 박사의 혜안으로 빛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치한...[진리의 길]이란다~!! 할렐루야~!! P.S) 인본주의-좌익-용공세력/적-그리스도들이...민족-통일/평화-통일을 외치는 것이란것을...ㅎ 성경적으로 옳지않다고...이미 수십차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주엇건만~~??ㅎ
2019-11-07 오후 3:26:5400
![[안보칼럼] 미국 대선(大選)의 리턴매치, 한·미동맹의 지향점](/img_data/article/201124/201124_562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