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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료 선원 16명 살인한 北 주민 2명 추방"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흉악범죄자로 난민 인정 못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1-07 오후 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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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을 살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도 6일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동해상에 상황이 있어서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었다”면서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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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인간이 중심입네다~??"ㅎ == 원조-진보마귀, 맠스-Kim의 어록~!!ㅎㅎㅎ @ "모든것을 민주화해야 합네다~??"ㅎ == 진보-민주보수마귀 어록~!!ㅎㅎㅎ ... @@ 황장엽/김일성의 주체사상이란~?? == "인간중심철학"ㅎ

    2019-11-09 오후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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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소위~ [민주정권-3대]...?? == [DJ + MH + JI]정권들은...새로~ 거듭날수록...뻘건 인사들로만 채워지지요~!!ㅎ @ 옛... [반-공수업]시간에 다~배웟나요...?!? == "북한-공산당은... 남한에 민주-정권수립을 요구하고 잇다~!!"ㅎㅎㅎ

    2019-11-09 오후 11:34:2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통일부-장관이란자...King-Kong-연철의 성대-박사논문은..."수령론"연구엿더군요~!??ㅎ @ 90년대말...삼성에서 컷더군요~?!?ㅎ 그후, 정동영밑과 한걸레등에서...ㅎ

    2019-11-09 오후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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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그작은 배에서...2명이...진짜~ 16명을 죽일수 잇엇을까~???ㅎ(사실이라면...북한군-전투력이 살벌한거네~!ㅎ) @ 청와대인사의 핸드폰에 찍힌...JSA-임모중령의 보고-문자에~?? == "북한애들이 [자해-위험]이 잇어서, 경찰이 에스코트해서, 3시에 북한에 넘기기로 햇다~!??"ㅎ...이게 무슨 의미~???ㅎ @ "죽기싫어서-안가겟다는-사람들"을...그냥~? 억지-북송한거란 결론~!!ㅎ

    2019-11-09 오후 11:20:2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아고~~ 변호인 잘선임햇어야지...!??ㅎ @ [선상-반란-혁명질]에...특화된...남측-변호인이 잇는데...!!ㅎㅎㅎ == Dan(=변호하다~!).

    2019-11-07 오후 5:00:28
    찬성0반대0
1
    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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