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서며 최근에는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는 재향군인회가 여당 의원과 한겨레 신문에 의해 '부당한 특혜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1일)자 조선일보가 "정부.여당 비판하면 어김없이 불이익..과연 우연일까"라는 제목으로 최근들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단체들을 소개했다. <코나스>는 기사 전문을 아래에 그대로 전재한다. 다만 기사 제목대로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 탄압일까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konas)

정부·여당 비판하면 어김없이 불이익 과연 우연일까 <조선일보 12월 1일>

"탄핵보도 내용에 불만"→SBS 재허가 보류 국보법 폐지 반대 앞장→재향군인회 감사
"정부 정책 좌파적"발언→崔洸 前처장 면직'主敵삭제'등 반대 목소리→陸本 압수수색

최근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역행하면, 정부와 여당에 의해 공격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식 우연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는 29일 SBS에 대한 재허가를 또다시 보류했다. 방송허가 당시 세전 순이익 15%의 사회환원을 약속해놓고 불이행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이유였지만, 이에 앞서 방송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방송 공공성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었다. 방송의 공공성 논란은 KBS와 MBC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유독 SBS에 대한 재허가를 보류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감당시 SBS에 대해 ‘방송세습화’를 주장하며 각종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보도내용 등이 여권의 심기를 건드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민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추진 중이다. 박유철(朴維徹) 국가보훈처장은 29일 향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군은 최근 “친북세력과의 사이버 사상전”을 선언하면서 ‘인터넷 범국민 구국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서왔다.

정부의 정체성을 ‘좌파적’이라고 비판한 국회 공무원에 대해 여권은 면직 등으로 대응했다. 최광(崔洸)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언론 정책 등이 반(反)시장적”이라고 했고,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 비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예산정책처 자료 등으로 정부·여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에 면직동의안을 냈고, 한나라당의 퇴장 속에 열린우리당은 표결을 강행, 면직시켰다.

유세환 국회 서기관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386 집권세력이 과거 80년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이들이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육군본부는 11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군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군 장성 진급인사 비리의혹 때문이라는 게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설명이었으나,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박진(朴振) 의원 등은 “금품수수 같은 명백한 혐의사실도 없는데 압수수색부터 한 것은 과잉조치로 육군 길들이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여권의 주적개념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국방부 문민화 등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여권의 집중타를 받았다. ‘사법 쿠데타’ ‘나치논리’ 등의 언어적 공격 외에 여당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비(非)법조인도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