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이어 2일 오전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재향군인회 하복만 기조실장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간에 '향군 특혜 시비'에 대한 열띤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도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시행된 게 없다. 정부가 철저히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정치권이 특정단체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오히려 향군이 정치인을 길 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실장은 "보훈처 감사를 격년제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그 상급기관이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문제제기로 인해 향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데 대해 김 의원과 한겨레신문이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뷰 내용을 가감없이 아래에 소개한다. (konas)

⊙ 손석희 / 진행  :
어제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과 또 재향군인회의 하복만 기획조정실장 이  두 분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김현미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매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 억 원대에 이르는 납품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다. 그리고 수백 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 국정감사가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하복만 기획조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라고 또 주장을 해서요. 이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감사원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감사가 있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쟁점이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그 뒷 부분에 나간 하복만 기획조정실장이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감사원 감사는 이미 받은 바가 있다, 작년에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확인하신 내용이 따로 또 있습니까?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재향군인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로 감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법 제 23조에 의하면 국가에서 재정이나 기금을 부여한 단체나 기관의 회계에 단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 제가 말한 이 감사는 1994년도에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재향군인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저희에게 최종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시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감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훈기금과 관련해서 현장수준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련부분들을 확인했다 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이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재향군인회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 드린 게 뭐냐하면 국가로부터 이런 재정이나 기금을 받는 단체인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부처를 감사하다가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것이 파편적으로 짚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구요. 이렇게 감사를 받았어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요.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하다가 재향군인하고 맺은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수의계약이 1천 억 원 대가 넘게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것이 공정경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면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현재 재향군인회가 맺고 있는 1천 억 원대의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와 맺고 있는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정부의 다른 부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또한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받은 것과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것을 비교해보면 22건 142억 원이 누락되어 있었고요. 한전에서 받은 자료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해보면 29건 69억 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또한 정부에서 실시해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따가 또 반론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이른바 정치적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이다, 이렇게 재향군인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현미 의원이 터뜨린 건에 대해서는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어제자인가요. 거기서 뭐랄까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 단체라든가 세력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가 가해졌다, 그 한 예로 재향군인회 건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자제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보도가 계속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조선일보의 잣대 잣대, 잣대에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하면 해마다 언론기관에 대한, 특히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의 신뢰도도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보시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향군인회야말로 정치인에 대한 길들이기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재향군인회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저는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도 이 얘기를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과 세제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법대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단체가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그랬죠?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모르죠. 그리고 재향군인회 측으로부터도 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에 반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정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통해서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조직 내에 반발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건 재향군인회 측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얘기인가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조직 내 반발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인터뷰에 응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복만 기획조정 실장이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향군인회 그 막대한 조직력을 가지고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자체에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역구 의원이었다 라면 저는 아마 지역구에 있는 재향군인회를 의식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길들이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질의를 했다고 성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 길들이기다, 이건 참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향군인회가 6백만 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 와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향군인회가 보다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많은 제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른바 불법비리와 관련된 제보겠죠. 만일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발언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원 감사를 하면 투명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도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폭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현미 의원의 말씀 조금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역시 재향군인회의 하복만 기획조정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앞에 김현미 의원 인터뷰는 다 들으셨을 테고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잘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선 제가 김현미 의원이 얘기한 것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작년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감사는 보훈처를 감사할 때 일부 감사였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저희들이 4월 14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보훈기금에 편입된 향군예산사업자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내용이 수도권묘지 조성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일부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특별한 별도의 진정사건에 대해서 사안이 없다, 이런 통보도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이 보훈기금에 편입된 향군사업자금에 대한 어떤 감사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문제에 대해서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유사한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되고요.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장관급 부처이기도 한 보훈처 감사를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상급기관 감사를 또 받는다는 것은 어떤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김현미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맺었다라든가 이런 정부기관과요. 정부부처와 맺었겠죠. 그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계약이 제대로 맺어진 것인가, 즉 재향군인회에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수의계약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감사를 확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지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는 것 정말 동의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아예 회계감사를 다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저희들 단체 성격상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해야될 것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것은 문제를 제기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제께 말씀하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대개 공익적이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시죠?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그래서 저희들 산하업체, 이것은 상법에 의한 회사입니다. 상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간업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거기서 문제제기 되는 것이 상법에 의한 민간회사를 왜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비영리단체에서 거느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재향군인회는요. 비영리 법인이지만 재향군인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국방부와의 수의계약 내용 상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건지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그 내용도요. 국방부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이미 그 문제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정조치가 됐다고요?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고, 김현미 의원의 주장으로는 보고 받은 자료조차 누락된 것이 너무 많다, 즉 자료정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회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그건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한 내용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내용이 중복이 돼 가지고 누락된 것처럼 된 것이지 누락된 것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조직 내 반발이 있다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그것은 회원이 굉장해 많지 않습니까. 회원 일부 중에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의원께서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10월 4일 날 시청 앞에서 국보법수호 약 3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단체와 재향군인회도 참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열린당 모 의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 왜 했느냐 해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해서 감독상 명령처분을 거론한 바도 있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하 실장님 이렇게 하죠. 양쪽에 1분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현미 의원님 정확하게 1분만 드릴게요.

⊙ 김현미 / 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방금 국방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정됐다 란 얘기도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제출된 자료에서 제가 누락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재향군인회가 제출한 자료와 조달청,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1:1로 제가 비교를 해서 그 도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저희가 말한 것 중에서 중복된 것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 방에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하고요. 하복만 실장님, 역시 1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 하복만 /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
꼭 한마디 해야될 것이 있는데요. 이번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김현미 의원님과 특종 보도한 신문은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향군회 1천 억 원을 지원해서 마음대로 썼다 하는 오해를 하는 국민과 회원이 있습니다. 물론 향군회 명예가 크게 훼손이 됐죠. 이 오해를 누가 풀어줍니까. 두 번째는요. 1천 억 원 수의계약 특종 운운 후면에는 6천 여 명의 대부분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제대군인들 가족의... 전체 가족은 약 2만 명이 되는데요. 평균 1백 만원 내지 2백 만원 임금을 받고 사회에 만연한 시도 한번 못해보고 향군회가 주는 소중한 일터로 생각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열차 청소 등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 실장님 제가 균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