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보수주의 시민단체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보수주의 청년단체 ‘무한전진’(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회원단체)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국보법 폐지를 시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연말에 끝장내자는 그들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이들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정일 정권 타도 없는 국가보안법 개폐 결사반대 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안보 없이 자유없다 국보법을 사수하자”, “국보법이 유물이면 노무현은 오물이다”, “국가안보 외면하는 국보법폐지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심시간에 국회 밖으로 나오는 의원들을 향해 국보법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요구했다.

류현태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일정을 앞당겨 국보법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연말에 끝장내자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류 대표는 “우리는 노무현 정권측에서 계속해서 국보법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좌익용공세력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합법적으로 지켜온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법인가”라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한 법률적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또한 적의 사상적.이념적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만약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의 악랄한 선전선동과 대남공작 앞에 이를 처벌할 아무런 법적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무방비로 맞서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반역세력들에 의해 폐지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이를 집회로 간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해 주최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북핵저지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탈북자 간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만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조차 없다”면서 “국보법 폐지는 김정일독재 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도움을 주는 심각한 행위이다. 정부여당은 구멍 난 국가안보시스템을 속히 정상화하고 국보법폐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경원 (독립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