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36세, 인터넷독립신문대표)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17일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간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제423호 법정에서 제125형사부(재판장:이현승) 심리하에 진행되었다.

▲ 신혜식씨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신씨에 대한 인정 신문으로 열린 이날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획적 고의성'과 '우발적 상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담당 오병준 검사는 신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는 행사당일 신씨 연설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시가행진을 봉쇄하는 경찰을 향해 낚싯대로 전경대원을 공격하고 이에 따라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승환 변호사는 "시민대표 5인의 청와대 방문 및 의사전달을 경찰과 주최측이 합의한 것에 따른 격려성 행진이었을 뿐인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전경 방패의 날을 세워 찍는 등 과잉 진압했고 피투성이가 된 어른의 모습을 본 신씨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플라스틱 낚싯대를 내던진 것"이라면서 강경대응에 따른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혜식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를 정말 쳐들어 갈 생각이었으면 행진대열 통제를 위한 스피커도 없이 허술하게 준비했겠느냐"고 반문하였고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수호 관련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국민협의회 서정갑 운영위원장 등 회원 50여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10.4 국민대회의 운영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불구속 조사 받고 있는데 유독 신씨만 구속하여 재판정에 세운 것은 신씨가 노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의 좌익활동과 양민학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두 번째 재판은 12월 24일(금) 11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onas)

조철상(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