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단체, '반공사상 고취'삭제 이북5도특별법 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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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 당국자와 이북5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962년 1월 만들어진 이북5도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겠다"며 지난 6월 28일 이 법률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4조 관장사무와 관련해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國是)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난민에 대한 사상 선도 대목을 완전 삭제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서울 구기동의 통일회관(이북5도청사)을 도민회중앙연합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미 체납돼 있는 임대비 26억원도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행자부는 도지사들의 모임인 이북5도위원회와 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실향민 단체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대표회장 장영철, 강원도지사)는 6일 열린 회의에서 "반공사상 고취 대목을 없애려는 것은 이북도민의 역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고순호 이북5도위원장은 연합회가 발간하는 동화신문 15일자에 실린 기고에서 "반공사상 삭제를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800만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면 비판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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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104
이를 주도한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어떤 사람인가.6.25때 노동당 경남 창원군 부위원장 겸 선전부장으로 반동분자(민주인사)에 대한 조사 및 인민재판을 주도하고 양민 11명 학살에 관여한 진전면 치안대사건의 권오석과 함께 창원군 진동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한 발찌산 간부였던 허도녕이 바로 그의 부친이다.그들은 `반공'이라면 치를 떨만한 혈통이 아닌가 말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
2004-12-22 오전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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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tjrrn
행정자치부는 들어라! 너희들은 북한공산당을 위한 자치부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노무현과 김정일인가? 국민인가?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2 오전 8:50:2500 - 멸공
이북5도민이 왜 월남했나? 공산당이 싫어서 이다. 그런데 반공을 빼면 공산당이 되란 말인가? 행정자치부에 간첩이 침투했는가? 아님 공산당이 침투했는가? 5도민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을 정부가 제 멋대로 해도 되는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1 오후 5:05:2000 - 에라이
실향민인 이북도민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지랄들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1 오후 1:52:4700 - 걱정되네
정말로 왜들 이러나,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열우당도 부족해서 이젠 행자부까지 저런 예민한 법률을 삭제할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일을 벌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1 오전 11:20:28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