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8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2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방위사업청장이 의장,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한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방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방안은 업체가 무기체계 부품을 연구개발 시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사청과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향, 세부 협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 체계가 정립되면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양산하여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안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에 대해 방산 중소기업에 성능시험 비용 지원 방안, 지원 대상을 무기체계와 구성품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군용 물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 해외 방산시장 동향을 신속히 반영한 업체 자체 연구개발 및 방산수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 현황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부처 기본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방분야 항공산업발전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 금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연내 개최 예정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