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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확산으로 민주주의 후퇴 상당 기간 이어질듯”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리포트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13 오후 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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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은 20세기 후반 이후 보편적 제도와 질서로 여겨지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와 함께 진행된 국제질서의 혼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양상을 띠며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혼란’ 리포트를 13일 발표했다. 

 리포트는 흔들리는 서구 민주주의: 문제와 전(변영학), 서구 민주주의 위기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혼란(한인택), 세계 민주주의 변화 속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강충구), 위기의 민주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인도에 드리워진 포퓰리즘의 그림자(성일광),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와 중동 지역질서 불안정(장지향) 으로 구성됐다.

 리포트는 먼저 현재 서구 선진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2000년대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향후에도 상당 기간 그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위기와 국제질서 혼란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이 둘의 관계가 원인-결과로 단순화하기에는 다양한 수준의 많은 변수가 얽혀 있으며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비(非)서구 국가의 부상 등을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와 국제질서 혼란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이스라엘과 인도, 중동을 차례로 다뤘다.

 먼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를 살펴봤다.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 지수를 바탕으로 한국이 민주주의 정치 환경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은 조사 시기에 따라 널뛰기를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충분히 성숙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인도는 민주주의가 정착됐던 국가들 가운데 최근 민주주의의 하락이 두드러진 경우였다. 저자는 이스라엘과 인도 민주주의 위기는 포퓰리스트 최고 권력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결속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들의 연합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의 퇴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가 중동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중동에서 동맹∙우방국으로의 매력을 잃으면서 전통적 친미 국가인 터키, 카타르가 권위주의 국가인 이란,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진 민주주의가 지난 15년간 정치 양극화, 정당체제 쇠퇴라는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이미 허약해진 민주주의 체제들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유부단한 대처로 취약한 역량을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주주의 회복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포퓰리즘에 기대 파격적 경기 부양책과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내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가 일부 지역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이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닥쳐올 경제 위기, 불평등 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구 선진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이 권위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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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더구나~ 어릴때~ 학교에선~~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는..."모든게 민주화"되면..."적화"로 간다고 가르치셧엇습니다~!!ㅎ [반-공]이 priority되는 ...반공-자유체제의 가치가 이미~ 대개~ 배운애들조차(교수/박사등) 대뇌-피질에서~~ 사라졋는데...ㅎㅎㅎ 그 기저엔...바로! [통일-선동전]으로...반공-진리를 스스로가 부셔버린 것임~!!ㅎ (i.e. 615-적화-통일전선).

    2021-01-14 오전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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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더구나~ 한국인들은..."인본주의 속성"이 넘~강한데다가...ㅎ [민주주의]를 크게 잘못 배운 나라입니다~!!ㅎ P.S) 미국은...이번 사태를...[폭동]으로 규정햇습니다만~??ㅎ 한국은...무기탈취/기관총/장갑차/교도소습격/공권력과의 교전/내전/다이너마이트 폭살협박/들을... 잘햇다고~??ㅎ 칭송하는 [기괴한/반-성경적-민주화]~!!ㅎ

    2021-01-14 오전 12:18:5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특히~ 세상의 높은곳/power자리를 차지하려는...사악한 야망의 마키아벨리적 리더들이 전 세계에 출현하면서...!!ㅎ 모택동의 홍위병, 히틀러의 유겐트들이 다시~ 출현~!!ㅎ P.S) 대개~ 세상의 높은곳에 오른자들은...엄청난 "죄"를 짖고, 그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임~!!ㅎ @ 성경은..."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셨죠~??

    2021-01-14 오전 12:14:2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민주주의]가...마치~ "절대-선"인양~?? 착각하는 풍토의 세상이 된것입니다~!!ㅎ (eg. "모든것을 민주화해야 합네다~??"ㅎ)

    2021-01-14 오전 12:10: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성경은...말세가 되면...세상엔..."분열과 혼란/기근/역병/스나미/지진"등이 전조로 온다고 애기 햇지~!! @ 적-그리스도적 이단들의 "거짓말" 처럼..."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ㅎ

    2021-01-14 오전 12:08:10
    찬성0반대0
1
    202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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