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등장의 외교안보적 함의” 를 주제로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0년 11월 한국 등 역내 15개 국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 이를 경제적 측면이 아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 GDP, 무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 FTA인 RCEP이 아세안 주도의 지역 무역협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RCEP 협정의 배경, RCEP 내 중국의 영향력, 아세안의 전략, 그리고 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사이 고민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RCEP가 이미 지역 내에 매우 복잡하게 존재하는 기존 양자 무역협정을 하나로 묶었다는 의미를 장조하면서, 지난 8년간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던 RCEP에 갑작스럽게 지역국가들이 합의를 보고 서명하게 된 배경적 요인으로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를 들었다. 복합적인 경제 및 지역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RCEP가 중국이 주도한 지역 FTA이고, RCEP의 서명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승리이며 이로써 지역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적인 부분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RCEP 내에서 중국의 경제력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RCEP 협정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며, 이런 아세안의 적극적 노력이 중첩적 제도를 통해 강대국을 끌어들여 강대국의 힘을 중화, 상쇄시키는 아세안의 전통적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높지 않은 수준의 FTA라는 RCEP의 성격상 지역 무역질서를 새로 쓸 정도의 제도적 변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RCEP을 통한 중국 주도의 지역 경제질서를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RCEP 서명을 계기로 미국과 비교해 다자주의에 보다 충실한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려던 전략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아시아정책, 다자주의 접근을 예상하면 큰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RCEP에 포함된 한국은 지역의 중견국가로 아세안 등 지역국가와 힘을 합쳐 RCEP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역내 무역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RCEP에 포함된 국가 중 거의 절반인 7개국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통합, 새로운 무역, 경제 나아가 지역질서를 쓰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RCEP과 CPTPP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 공헌을 위한 플랫폼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