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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 전망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시행 필요
Written by. konas   입력 : 2020-12-31 오전 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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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3일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실시된 대선에서 이긴 데 이어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인단 투표의 승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사실상 확정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며 소란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거의 차단되는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별로 지난 23일까지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연방의회에 전달했고, 이제 남은 절차는 연방의회가 오는 1월 6일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투표결과를 인증하고 승리자를 발표하는 일이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조 바이든의 당선은 비정통 보수의 트럼프 정부가 중도 진보로 바뀜을 의미하지만, 유권자 절반 가까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며 트럼프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한미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정책 방향은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회복과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에 흔들린 다자주의 협력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안보분야에서 기존 트럼프의 정책을 가급적 배제하는 'ABT(Anything But Trump)'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첫 번째 정책실행은 코로나 대응 테스크포스팀의 인선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적 피해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극복하는데 집중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미국 내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관심과 자원 배분도 제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동안 미국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주요 화두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동맹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기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동맹 재정립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로 한미동맹이 주목 받을 수 있다. 동맹은 적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 특히 한미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정 타결이나 주한미군 유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익 중시 논리를 일정 부분 동맹정책에 반영하나 거래적 관점이 투영된 분담금의 증액은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방위비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거래적 압박은 중단되어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강조하면서도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운용에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동안 바이든 캠프에서는 효과적인 대북협상을 위한 스펙트럼의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상향식 교섭과 원칙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외교를 추진하되 제재와 대화의 동시추진으로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Bottom Up) 접근법을 추진하며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진전시에만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출범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환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논리를 고수하는 한편 정치적 고려는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다자안보협력 구상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미국의 근본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과 함께 협력하고 공동의 도전과제에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대결 측면 속에서 대중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요구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리거 수석연구원은 “자유주의 국가 간 협력이 없으면 중국의 압박은 갈수록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나 외교나 다자주의의 틀에서 국익을 최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한미동맹과 우리의 쿼드 플러스 등 다자안보체계 가입문제, 그리고 중국측, 미국측을 선택할 시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따르게 된다.  게다가 미국은 동맹공조 논리에 입각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갈등해소와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가 거론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8일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팀 인선을 발표했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발표된 인사를 '기후팀(climate team)'이라 부르며 기후변화 대응을 차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과 내각의 협업으로 이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은 거물급 정치인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지명한 바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면서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을 비롯해 유네스코, WHO,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복귀하면서,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내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막고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듯이 한국정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북한 인권 관련 동참 요구도 강해질 것이다.

 미국과 세계는 지금 국제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 비핵화, 방위비, 주한미군 유지, 연합훈련 재개, 전작권 전환 등 생존을 위한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동맹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시대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제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연계하고 안보.전략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압박하는 이중적 접근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과 협력 정책을 구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수준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준비해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물길을 틀고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시행이 절실한 시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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