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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통해 본 우리의 안보현실

우리 방어체계,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돼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20-10-22 오전 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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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과 대외적인 무력시위를 겸한 선전선동의 진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례적인 심야 열병식에다 김정은의 주민들을 향한“면목없다”는 자세낮춘 모습과 연설 도중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울먹이는 모습, 그리고 북한군의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가 드러났다. 김정은의 연설에 나타난 것처럼 “불과 5년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과 대비해 보면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 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갖추어 온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번 행사를 살펴보며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의 강력한 안보대비태세에 대한 마음자세를 가다듬고자 한다.

 이번 열병식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북한이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첫 공개한 신형 ICBM과 SLBM은 모두 탄두부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이번에 공개된 ICBM을 화성 –15형과 비교해 “길이는 4∼4,5m, 직경은 0.5m가량 더 큰 화성-16형으로 추정된다”며 “이동식 ICBM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분석했다. 신형 ICBM이 사거리를 확장했다면 뉴욕과 워싱턴 동시 공격이 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4ㅅ형도 3000톤급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이나 4000∼5000톤급 잠수함 탑재용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초대형 ICBM과 SLBM을 공개한 것은 언제든 ICBM 도발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과 SLBM은 아직 시험발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완성도와 실전배치 가능성 등은 미지수라고는 해도 충분히 미국을 겨냥해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과시형’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의 다양한 변형과 개량형이 등장해 이들 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0㎞로 우리 남해안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4,5,6연장형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도 차륜형과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 각각 탑재돼 등장했다. 북한은 이들 4종 세트로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게다가 이들 미사일과 방사포 수십발을 ‘섞어쏘기’하면 현실적으로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는 날아오는 대전차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 기동 간 사격을 가능케 하는 포구안정화장치를 갖춘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외형이 유사한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파이크 미사일과 유사한 장비를 탑재한 경장갑차도 공개됐다.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했다. 한국군의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유사한 복장, 신형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 조준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개량형 AK-47소총, 신형 불펍(Bullpup) 소총, 방탄 헬멧 등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도 선보였다. 

 이번 열병식에서 이색적인 부분으로 변화된 ‘호칭’도 있었다. 먼저 김정은에 대해 '무력 총사령관'이라 했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핵심은 기존 '최고'(사령관)에서'총'(사령관)으로 바뀐 것으로, 그 의미가 단순 용어정리인지 지위 변화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무력 총사령관'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호칭변화가 갖는 세세한 의미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이 전시 호칭이어서 평시 호칭인 '총사령관'을 사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게만 붙였던 '장군' 호칭을 군대 내 장성급 인사들에게 적용해 이 날 행사에서 군 장성을 파격적으로 '장군'이라고 호칭했다. 북한에서 군 장성은 ‘장군’이 아니라 통상 ‘장령’이라고 불렀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칭호 격상 관련 명령서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당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대책, 중요군사교육기관 기구개편, 군사지휘체계 개편과 지휘 성원의 군사칭호 격상 등 7건의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 조치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군 지위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격상시키면서 군 장성에게도 장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칭 변화는 신 전략무기개발 등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물론 수해 복구 사업 등 각종 경제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인민군의 사기를 높이고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 연설을 통해 “사랑하는 남녘동포” 운운하며 대남 유화메시지를 전했지만 동시에 신형 무기와 현대화된 전력을 선보임으로써 무력증강을 과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된 핵을 머리에 이고 남한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을 수많은 방사포의 포구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온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으로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위력 확대가 최선이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평화도 대화도 가능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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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Welcome to the Red-Heaven-Chosun only for Super-Ultra-Liars...after the opening of the Hell-Gate of 6.15~!! which is the so called, "the Great-Achievement of Kim, Jong-il".

    2020-10-28 오전 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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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평화의 시기가 아님에도~ 평화를 외치면서 대중을 미혹하는 거짓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는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렵겟으나~ 그 열매들로서 알수있을 것이다~!!"Amen. P.S) 물론~ [진성-우익들]은... 6.15-그날로~~ DJ의 identity를 알아본 사람들뿐 이지요~!!ㅎㅎㅎ 제 주변에선~ 20년간...거의 못봣습니다만...ㅎ 인터넷의 진성우익들 극소수뿐이엇죠~!!ㅎ

    2020-10-27 오후 4:52:2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DJ: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만일 만들면 지가 책임지겟습네다~!!"ㅎ "저는 거짓말을 한적이 없습네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햇을 뿐입네다~!"ㅎㅎㅎ @ 그런~ 거짓평화선지자-[종북-왕초DJ]를...방송이고~ 강대상에서~ 찬양하던...종북-좌익-삯군목회자들~~!!ㅎ == 이것이 한국교회들의 수준/실상임~~!!ㅎ == 전체가 문제인건...민족성의 문제~!!ㅎ

    2020-10-27 오후 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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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24133(jjj24133)   

    군사행동 퍼레이드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군사강대국인 미국은 그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상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2020-10-26 오후 3:10:55
    찬성0반대1
  • G-Crusader(crusader)   

    @ 대만은..."공산당과 하나가 안되겟다~!!" 는 "정상배"들의 나라요~!!ㅎ vs. @ 한국은..."공산당과 하나가 되겟다~??"는..."비-정상배"들의 나라이란다~!!ㅎㅎ P.S) 한때는...두 나라가 모두~ 같은... [반공-진리 수호국]이엇으나...한 나라가 변절~ 한거란다~!!ㅎ (2000년도 6.15 에서...!!ㅎ)

    2020-10-22 오전 9:29:46
    찬성0반대0
12
    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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