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핵심분과로 편성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추진 방향은 먼저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MZ세대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와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의   획기적 개선과 속도감 있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논의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