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에 적합한 성능형 규격을 활성화하는 국방규격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보증의 기준 문서로 기술방법에 따라 상세형 규격(품목의 기술적 요구조건과 요구 성능의 달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술)과 성능형 규격(요구조건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과 필수적인 환경조건 위주로 기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규격의 제정은 현품 생산과 후속군수지원의 안전성, 품질보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대부분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국방 분야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획득 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세형 규격은 진보된 기술, 신규 부품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기술된 상세한 제조․공정의 요구조건으로 인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술의 진부화, 추가적인 일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성능형 규격은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을 간소화하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서, 기술의 변화․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의 진입과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별로 적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능형 규격 작성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획득 절차에는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참여업체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분야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 연구개발의 경우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세형 또는 성능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성능 위주로 기술하여 제조 및 공정의 융통성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개정하여 성능형 규격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능형 규격 시범사례(Good Practice)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술의 발전과 획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패러다임을 성능형으로 전환하여 획득 절차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