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작년 1월 5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국가보훈처는 먼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지난 2월 28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지난 1월 4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재 법원등기 준비 중이며, 지난해 10월 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선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국가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