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적 삭제한 국방백서 발간

`북한은 주적'이라는 국방 개념이 10년만에 사라진채 오늘(4일) 국방백서가 발간 됐다.

국방부는 4일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 '협력적 자주국방', '자이툰 부대 활동', '북한 군사력 동향' 등을 골자로 하는 `2004 국방백서'를 발간, 이날부터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도서관, 연구.교육기관, 군 관련기관 및 안보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돼왔던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백서 발간 앞서 군원로들에게 '주적' 삭제 배경 설명

국방부는 백서 발간에 앞서 지난 2일 안광찬 정책실장을 재향군인회에 보내 군원로들에게 '주적'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실장은 이 자리에서 "군무회의, 안보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고려해 '주적' 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과 국가안보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군원로들은 "백서의 발간 목적이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적'을 빼면 국민들이 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며 "장병 정신교육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말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즉, 북한이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용어에 또다시 트집을 잡을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군원로들의 공통된 지적이였다.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전체 군단 수는 줄었지만 미사일 관련  부대를  확충하고 국경경비사령부와 미사일 지도국의 2개 군단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군 편제 변화 등에 대한 최신 정보도 수록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병력은 지상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7만명(변동없음)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단이 20개에서 19개로 줄어든 반면 사단은 67개에서 75개로 8개 늘어났고 전차와 장갑차는 3천700대와 2천100대로 각각 100대와 200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과 전투기 역시 소폭 감소했다.

예비전력은 748만명에서 770만명으로 22만명 늘어났다.

백서는 또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계획과 성과도 담고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확충  ▲ 군 구조개편 및 국방개혁 등 크게 3분야로 구분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은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에 합의했고 동맹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안보정책구상(SPI)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반도 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전략.전술 제대에 이르는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 및 종심표적에 대한 전략타격 능력 확충 등 실시간 `탐지-타격(Sensor to Shooter)체계'를 구축해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합참의장의 권한 확대 등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국방부 본부의 현역 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방위사업청(가칭) 창설 등을 통해 국방획득제도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방안을 담았다.

국방백서는 이밖에 ▲안보정세 평가와 국가안보.국방정책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패러다임과 추진 성과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활동과 국방 중기계획  등  국방 현안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위한 군의 노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방백서는 지난 67년 처음 발간된 이후 이번이 16번째 나온 것으로 2000년도 백서 발간 이후 4년 만에 처음 출간됐다.

국방부는 자체 홈페이지(www.mnd.go.kr)에 국방백서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오는 5월 초에는 영문판을 배포할 계획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