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과거 북한의 핵무기 관련 발언이 외무성 부상이나 대변인 등에 의해 이루어 진데 비해 이번 발언은 최초의 '공식선언'이라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그 수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거부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이상 '추정'이라는 한계 하에 많은 분석들이 있어 왔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ISIS, '현재 혹은 이전 사실상 핵보유국'

美 핵감시기구 ISIS(국제과학안보연구소)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9개의 핵무기와 15∼38㎏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현재 혹은 이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올브라이트 연구소장은 "최대 8∼9개 보유 판단은 북한이 약 37∼39㎏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북한 핵시설을 방문한 미국 비공식 대표단이 입고 있었던 옷을 통해 수집된 플루토늄 부산물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분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는 북한은 올해까지 4개에서 8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10년 안에 해마다 최고 13개씩 핵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北의 제3국 핵관련거래, 증거확보 주장 잇달아

타임지는 지난 6일, 인터넷판에서 파키스탄 핵개발의 주역인 칸 박사에 대한 특집기사를 통해 "칸 박사의 핵 밀거래 조직이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칸 박사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고속 원심분리기와 그것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포함, 핵폭탄 개발에 필요한 다량의 물질을 북한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증언도 새로운 판단 근거로 작용했는데, 칸 박사는 "1999년 북한이 자신한테 핵무기로 보이는 3개의 핵장치를 보여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근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직을 떠난 미첼 라이스 박사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제네바합의를 이뤄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3-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여러해 동안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연구해왔다는 근거 있는 의심을 가져왔으나, 2002년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북한이 1년에 2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만들기 위한 물질과 장비를 획득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핵무기 1∼2개 제조 가능성 추정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행된 '2004 국방백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는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보유 기정사실화는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핵기술 수준에서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만 핵 보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비공식적 시인, 공식적 확인 거부'는 북한판 핵전략"이라고 말했다.(월간중앙 2003. 5월호) 또한 "핵실험은 핵 사용 직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컴퓨터 모의실험으로도 핵실험을 대신할 수 있으며, 소형일 경우 지하 동굴에서 은밀히 실험할 수도 있다. 또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효과를 낳는 고폭실험을 70여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는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처럼 인식되어 왔다"며, "이스라엘은 200∼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번도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적이 없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를 해체한 후 그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