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은 12일 오후 3시 고당기념관에서 “북한사회의 현황과 미래전망”의 주제로 진행한 강연회를 통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북한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며, “정확한 때는 알수 없지만 김정일 정권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사회의 현황과 미래전망” 주제의 세미나에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이  강연하고있다.ⓒkonas.net

북한 주민내 反김정일 정서 높아

손 편집인은 현 북한사회의 상황을 “심각한 부정부패 현상의 만연”과 “反김정일 정서의 확산”으로 설명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무너짐에 따라 생존을 위해 기존 질서체계와 도덕개념이 흔들리게 되었으며, 간부층일수록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겪은 극심한 생존난과 더불어 휴대폰, 남한비디오 등의 유입으로 외부의 소식들을 접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反김정일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비사회주의 검열대를 정비하고 최근 공개처형을 다시 시작하는 등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폭발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북한 내부의 反김정일 세력인 ‘자유청년연대’의 메시지는 여느 사회와는 달리 북한 내부에서는 연대와 활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요청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김정일이다”

▲ 데일리NK 편집인 손광주씨 ⓒkonas.net

손 편집인은 황장엽씨의 증언을 인용해 “김정일은 지금의 기아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본래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편해지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치를 위해서는 좀 배가 고픈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형편이 나아져도 북한 주민의 배고픔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핵이 아닌 개인생계수단이며, 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김정일 뿐”이라며, “모든 북한관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 북한에는 적용 어려워

일부에서 제기된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손편집인은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이 북한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개방을 시도할 당시의 중국은 ▶미국, 유럽 등 국제적 관계가 원만했으며 ▶화교자본이라는 안정감있는 투자환경을 보유했고 ▶ 등소평과 같은 개혁개방의 의지를 지닌 지도부가 존재했었던 것에 비해, 북한은 ▶ 북핵문제 등으로 대외환경이 좋지 못하며 ▶ 안보여건 상 안정적인 투자가 기피되는 상황이고 ▶ 김정일 등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의지를 지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

또한 최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 손 편집인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핵문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핵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한 것을 협상수단으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김정일은 현재 핵카드가 아니면 생존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만큼 김정일과 핵은 동일운명이므로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황장엽씨도 말한바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에게 ‘자발적인 포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리비아식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