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 6자회담 복귀 압박' '대북 추가 보상 금지' '북핵 물질 반출 경계' 등 북핵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투발 수단인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미사일 수준 "1천㎏ 중량 탄두 싣고 3500 ~ 9600㎞ 날아가는 정도"

북한이 지난 1993년 5월 동해상을 향해 쏘아 올린 노동1호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1천300㎞로 12년 전 이미 일본열도 전체를 사정권 아래에 뒀다.

노동1호 미사일은 발사 당시만 해도 사정거리가 500㎞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지만 5년 뒤인 1998년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결과를 인용, 미사일이 발사 지점에서 1천300여㎞를 지나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정정했다.

미사일 사정거리가 갑자기 800㎞나 늘어난 것을 두고 당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 출신 탈북자 김길선(50.여)씨는 북한이 1980년대 초반부터 자체 미사일 제조에 주력해 1998년 화성6호까지 개발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화성 1-4호는 스커드 미사일의 모방설계 단계에 머물렀고 화성5호에 해당하는 노동1호 미사일이 북한의 자체기술로 개발한 첫 미사일이었다. 또 1998년 8월 발사된 사정거리 1천700-2천200㎞인 대포동1호 미사일은 화성6호에 해당한다.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2호, 즉 화성7호는 탄두 중량 1천㎏에 사정거리가 3천500-9천600㎞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대포동1호는 미국 알래스카 인근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대포동2호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대포동1호는 단순히 한반도를 겨냥한 단ㆍ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의 초기 형태"라면서 "사정거리만 따져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제3세계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정밀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국회 보고…"재래식 핵무기 1~2개 개발 가능성"

국회 정보위도 1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행기에 실어 투하할 수 있는 재래식 핵무기 1∼2개를 개발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핵무기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이전 평북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10∼14㎏를 추출,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500㎏ 미만으로 소형화돼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정보기관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 붙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배경에 대한 분석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았다. "핵 협상이란 큰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자기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대내적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핵 보유국이란 점과 미국의 압력에 맞서 버티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원의 판단은 북한이 재래식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500㎏ 미만으로 소형화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 관련 기술로는 아직 이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래식 핵무기도 핵무기..대비책 마련해야"

그러나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당에 핵무기 투발 기술을 둘러싼 '가정'(假定)은 의미가 없으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한.미간 긴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핵공학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특히 면밀한 정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신력있는 정보기관이 앞장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방법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첨단 유도무기가 개발된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보유 중인 폭격기(IL-28)에 핵무기를 실어 투하할 장소로 이동하면 첨단 유도무기로 사전에 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60년대부터 핵개발에 전력을 쏟아온 시간과 비용, 국가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속단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기관의 다른 전문가는 "지하에서 실시되는 미소 지진 규모의 소형 핵탄두실험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실험을 반복할수록 정교한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과 유사한 조잡한 수준일 것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재래식 또는 조잡한 것이라 해도 핵무기는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2차 대전 수준의 재래식 핵무기일 가능성이 크고, 아직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미의 정보 판단이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북핵의 위협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여서 당분간 이를 두고 정보 당국자와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북한 관련 현안을 추가로 보고받은 뒤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