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제20차 당대회) 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어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당면한 국제질서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중국 외교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의원)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 분석과 중국의 외교방향’ 발제에서, “이번 당 인사이동에서 시진핑 3연임 이후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시진핑의 집권이 3연임을 넘어 4연임까지 갈 수 있다”고 추론했다.
주 교수는 시 진핑의 국가전략에 대해 “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불안감, 내수시장과 산업 발달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모순적이고 어폐있는 전략, 안전 제일주의, 자립자강 강조”로 분석하고, 대외전략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닦기위한 노력 강화”로 보았다.
특히 주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가 대만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동아시아의 기초 질서가 아직도 확고히 존재하고,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속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맹으로 엮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력 충돌은 모든 역내 동맹국의 참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
이어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공 20대 이후 양안관계 전망과 한국안보에의 시사점’ 발제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은 한국, 일본, 괌, 하와이 등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을 타지역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고, 중국군은 주한미군의 대만전개를 차단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거나, 한반도 서해안 봉쇄 및 상륙작전 가능성, 북한과 협력하여 대남군사도발을 유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전개를 저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은 미국의 대대만정책,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일상적 군사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만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관여가 불가피할 경우 사안별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대만 전개)에 대해 한미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력 전개의 규모와 절차 등을 수립하여 대처하며, 해상교통로의 안전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국방외교협회 조현규 중국센터장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의 참여 요구, 북한이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 등을 들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국 지도부의 대만에 대한 침공이 가져올 군사적·외교적 비용을 중국에 명확하게 인식시켜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양안 간 국지 분쟁시에는 상황별로 대응하며,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 및 국지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세미나에 앞선 개회사에서 “시진핑 3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대중국 외교와 동북아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인”이라며, “한중관계 신뢰 회복과 전략적 소통이 절실하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촉각을 세우며 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미국 대선(大選)의 리턴매치, 한·미동맹의 지향점](/img_data/article/201124/201124_562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