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언급한 ‘조건부 회담 복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가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엔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북한이 6자 회담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이 3차 회담에서 제시한 포괄적 협의에 응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 진전은 핵 능력을 과장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당분간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김정일은 지난 21일 왕 부장과의 접견에서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 노력으로 6자 회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의 이러한 발언은 6자 회담 이전에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의 사전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6자 회담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는 시점은 북한의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는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평화 협정 체결’수준이 아니라, 한-미 안보협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 해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은 아직까지‘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콜린 파월(Powell) 전 국무장관은 2003년 8월 6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 당국에게 미 행정부의 서면 보장과 의회 결의안, 다자(多者)의 담보 방식 등을 포함한 체제보장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이‘조건부 6자 회담 복귀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을 천명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유화적이고 낙관적인 북한관에 입각해 현실과는 괴리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국제사회를 오도한 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기대를 갖고 유화자세를 취한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다”며“우리 정부는 이런 오판을 가져오게 만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핵의 성격에 관해서 근본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과연 북핵문제가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 국방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 비서인 김정일은 21일 평양을 방문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여건이 조성되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김정일이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받고, '북한이 6자 회담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이 회담에서 발을 빼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했다.

김정일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 노력으로 6자 회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김정일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면서 "우리는 6자 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타오의 구두친서에 사의를 표하고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게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에 기울인 중국 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공동으로 조ㆍ중 관계를 새 발전단계로 적극 추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