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2기 부시행정부 출범이 국제사회의 주요환경변수로 해석되는 가운데, 23일 아태정책연구원(APPRI, 이사장 신희석 교수)은 롯데호텔에서 '美 부시 제2기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134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종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외교안보적 측면 ▲경제통상적 측면 ▲남북한관계와 미국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 제2주제:경제통상적 측면 / 좌측부터 최평락 사업자원부 국제협력국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종훈 전 중앙대총장, 류장희 이화여대 부총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konas.net

제1주제: 외교안보적 측면

신희석 교수(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는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표 및 토론자들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1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핵문제가 한미관계 재정립의 결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부시 2기, 1기와 큰 차이 없어

류재건 의원(열린우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발표에서 "'민주주의 전파'는 1차대전, 2차대전, 냉전시기 모두 미국이 주장했던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부시 2기를 맞아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조하에서 반테러, 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상구 이사 /konas.net

이상구 이사(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는 토론에서 "부시 2기의 기조는 완화되지 않았다"며, "부시 1기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인식한 시기였다면 부시 2기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태익 대사(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부시의 2기 재선은 부시 1기가 성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공화당 의석수의 확대 등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2기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도 북핵문제가 동북아 외교안보정세의 핵심변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용호 교수(인하대, 차기 한국정치학회장)는 "북한핵문제가 미국 3대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있어 결정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문제, 민족공조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이상구 이사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논의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라며, "이제 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결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 문제는 민족공조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자적인 공조 특히 한미공조가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선준영 전 대사(전 외교통상부 차관, 전 주UN대사)는 "북핵문제는 미북간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문제로 봐야 하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되어 UN의 제재하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주제: 경제통상적 측면

류장희 교수(이화여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주제에서는 "미국이 현재 무역적자 등으로 경제적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의 강도가 세질 것이며, 특히 한·중·일 등 미국의 적자 40%를 차지하는 동북아 국가에 그 압력이 더욱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은 한국경제의 기본적 틀이 바뀌는 시점이므로 국제적 협력, 특히 한미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균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미국은 수출에서 부진한 이유를 교역상대국의 높은 무역장벽으로 보고, 더욱 자유무역의 기조를 강화해 상대국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환율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FTA, 경제적·안보적 측면 모두 유리"

이윤호 박사(LG경제연구원장)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무역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에 북한 핵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보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충영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미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안보관계까지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주제: 남북한 관계와 미국

노창희 대사(전UN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3주제에서는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대미공조가 강조됐다.

"핵보유 선언은 북한의 잘못된 전략"

박 진 의원(한나라당, 국회국방위원)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스스로 핵포기 결단을 내리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핵보유의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핵위기 해소를 위한 비상 대책을 제시하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공조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 외교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베트남의 개혁개방 수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 윤덕민 교수/konas.net

윤덕민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북핵문제의 재발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체결했던 모든 약속을 모두 파기했을 정도로 핵개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 상황은 10년전 북핵위기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10년전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원인, 즉 '중국의 태도와 김정일 위원장의 유연성 정도'가 이번에도 북핵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윤교수는 "북한은 초기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다 보트피플 발생·경제난 등으로 80년대 말 스스로 미국에 접근, 개혁개방을 수용해야 했던 베트남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