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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대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사이버 활동 대응위해 독자제재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하기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2-07 오전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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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6일 오후 방한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2월 하순 개최 예정인 북한의 농업 문제 협의를 위한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와 최근 열병식 준비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억지·단념·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인식 하에 비핵화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일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김 본부장은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과도 면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외화벌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들의 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IT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 IT 인력 활동의 실질적 차단 및 민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탈취 자금 세탁 등 조력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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