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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한반도를 둘러싼 5대 안보위협 변수와 지정학(地政學)

Written by. 김성진   입력 : 2023-03-09 오전 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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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00m 방사포 등을 거듭 발사하며, 절제되지 않은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제 갈 길만 가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중⋅러시아의 비호(庇護)로 UN안보리 결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의 침탈이 잦은 지역이다. 남북의 종심은 ±500km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1000km, 러시아-미국 간 직선거리는 5000km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내다. 영토가 좁다 보니 적이 침공하면, 방어부터 하는 ‘선수후공(先守後攻) 전략’이 불가피했고, 현재 한국군의 작전계획 및 운영개념과도 유사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反) 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채택했다. 북부전구의 전력을 강화하고, 대형 지상배열레이더(LPAR 3대, 탐지범위: 5,000km)는 한반도∼일본열도 일대를 중첩 감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도 승기는 잡지 못한 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함께 북한에서 포탄을, 이란에선 무인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루지야(조지아)와의 전쟁(2008) 이후 추진한 무기체계와 軍 구조 중심의 국방개혁이 실패했음이다. 미국은 인-태 전략(2017), AUKUS 동맹(2021), CHIP4 동맹(2022) 등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압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지만, 중⋅러가 똬리를 틀고 있어 만만치 않다. 일본은 전년도 내각회의에서 77년 만에 반격 능력 보유와 GDP의 2% 증액, 자위대 재편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선언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래 핵실험과 ‘핵 무력 완성(2017)’, ‘핵탄두를 탑재할 투발 수단을 개발(2019)’ 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노동당 제8차 대회(2021)에서 ‘5대 핵심 전략무기(① 극초음속 미사일, ② 대용량 고체연료, ③ MIRV, ④ 핵 추진 전략잠수함, ⑤ 정찰위성과 무인기)’의 개발이 완성단계임을 공표하고,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며 핵무기를 사용할 문턱도 낮췄다. 북한에 대응하려면, 네 가지 Fact부터 직시해야 한다. 먼저, ‘5대 핵심 전략무기’의 개발이 완성단계이지만, 대응책이 마뜩잖다. 둘째, 하노이 회담(2019)이 결렬되고, ‘핵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최근엔 ‘최소 억제(핵탄두 100발 이하 보유)’ 수준을 넘어 ‘제한 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으로 비핵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도 3년 이상을 버틴 맷집에다 대북제재가 최종 목적이 아닌 도구에 불과해서다. 치명적인 살상 무기와 중⋅러의 보호막도 한몫하고 있다. 넷째, 합참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엄정 대응과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개최하지만, 구호성 발표 및 관련 조직을 설치(확대)한다는 미봉책이 대다수이기에 안보위기의 해소와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혁신 4.0>과 ‘한국형 3축 체계’, ‘국방혁신위원회’ 등을 환영하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의 실질적인 개선⋅보강 노력이 더 시급하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따른 전쟁 수행개념 및 전장 환경의 변화’에 굼뜬 현실이다. 중국군의 전쟁 수행체계(軍區→戰區)와 북부전구의 전력 증강, ‘반(反) 접근⋅거부(A2/AD)전략’, 비대칭 전력⋅회색지대 전략(Hybrid Warfare)이 강화된 데다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의 확장 등에 대한 나름의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군이 북쪽의 위협에 집착하는 사이 서⋅서남쪽 위협이 강화되었지만, 우리의 국방체계와 대적(對敵) 인식에 변화나 개선의 조짐은 없다. 미국의 ‘역(逆) 접근거부 전략(공해전투전략 또는 다영역작전)’ 영역에 한반도가 포함되었지만, 여유롭다. 사기(史記)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결단하여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때늦은 후회는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페르 쉐리프(Muzafer Sherif)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과 국제사회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할 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즉, 인지⋅확증편향에 물든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사고로 재무장하여야 하며,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호성 캠페인과 외형에 그치지 말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되, 무엇을 양보하고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국방⋅안보 정책(전략)이 필요한 때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존립하며 국익을 도모하려면, 한⋅미 동맹이 결속 및 발전되어야 한다. 이제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연습의 참가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어 연합연습의 시너지⋅방사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졌다.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높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We go together!’

김성진 정치학박사 /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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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24133(jjj24133)   

    가치동맹을 할것 인가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실리동맹을 할것인가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지켜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스스로 지킬 능력을 키우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03-15 오전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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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80년대초 중1-교실에선...다~ 이미! 예지하고 선생님들이...가르치신...??ㅎ == [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한단다~!!ㅎ P.S) 싱가폴도 사기고~! 하노이도 다 사기란다~!!ㅎ 지구상에서..."공산당을 믿겟다는~?"ㅎ...그들이 [쵝오-등신들] 이란거다~!!ㅎㅎㅎ

    2023-03-10 오전 11:25:4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기본-상식"이 부재한-인간들이란다~!!ㅎ 옛 자유대한의 중1수준의 [양심과 상식]이 없는 놈들~!! == [반역-위헌-615]찬동-박수질 등신-세력들이~!!ㅎ P.S) "DJ시절의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 애들이엇어요~! 해체하시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ㅎ (전직 정예요원들은...한결같은 애기를 해왓단다~! 지난 20년간~!!ㅎ)

    2023-03-10 오전 11:24:3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개정일-공산당과 평화통일을? 한다고들...등신-지랄들 20년을...열씸히들~ 하더만~??ㅎ 안할거네~???ㅎㅎㅎㅎㅎ The Republic of Liars~!!ㅎ

    2023-03-10 오전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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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은 다 갖다 버리고~ (말도안되는) [평화/민족/통일]을...20년간 짖어대서...이렇게...등신-여적질들 주구장창~해서리...핵-노예가 된기라~!!ㅎ == [반역-위헌-615]의 열매들~!!ㅎ

    2023-03-10 오전 11:20:34
    찬성0반대0
12
    2023.1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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