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안보칼럼]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Written by. 박동순   입력 : 2023-02-09 오전 8:27:03
공유:
소셜댓글 : 5
facebook

 지난 1년여 간의 전황 평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이 다 되도록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돈바스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특별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 우세한 전력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우크라이나 군 지휘통제시설과 공항 및 방공체계 등을 집중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북부 축선의 러시아군 주력은 개전 3일 만에 부차 및 아르핀 지역에 진출하면서 키이우의 조기 함락 등 러시아군이 단기속도전에 승리할 것으로 국제사회는 관측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시 태세가 예상보다 빨리 정비되고 국제사회가 러시아 침략에 대해 비난과 경제재제, 지원을 확산하면서 전황은 급변하였다.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봉쇄하였고, NATO 회원 등 30여개 국가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지대공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차례 강요된 철수를 통해 전선 조정을 반복하는 등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급기야 러시아는 병력부족으로 지난해 9월, 제2차 대전 후 80여년 만에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32만여 명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한편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을 압박해 왔다.

 전쟁의 실상과 피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대부분의 국제적 인식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를 관측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압도적 전력으로 훈련을 가장한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군사력으로 절대적 열세였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위기관리 리더십과 국민들의 결사 항전의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선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무차별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일부 지역은 전기·수도마저 끊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집계에 따르면 개전 후 11개월이 지난 2023년 1월말까지 1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이 중 다시 귀국한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 1/5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인접국가인 폴란드 등지에서 난민으로 지내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11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부분동원령’을 발령하여 30만 여명의 예비군을 긴급 수혈했지만, 전세 역전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 전력 손실은 약 1만대로 추산하며, 전투기 등 공중자산도 300기 이상 파괴되었다고 한다. 

 전쟁은 당사국들에게만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곡물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연쇄적으로 촉발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펜데믹 쇼크에 추가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와해로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었고 세계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전쟁의 중단을 위한 협상과 전망
 이처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인들이 함께 지난 1년여 동안 겪은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종전을 기대할 만한 출구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자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끌 능력이 없으나, 패배를 인정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병합한 4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제도화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가입을 포기하게 한 후 이 지역에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안보지형’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도움과 국민의 항전의지로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했던 영토의 40%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원하지 않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등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지원 국가들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국제사회는 양국의 협상 주장을 공론화 하고 있다. 힘에 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적 작용에 의해 정전협정에 이르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도 있다. 마치 70년 전 한반도에서 3년간의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은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현대 전쟁은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분야와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를 중심으로 전쟁 물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화상연설에서 ‘비행기, 탱크 등 군사용 기술이 필요’하다며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관계에서의 한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며,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전쟁은 직접 체험해 볼 수 없기에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나토의 가입을 저지’하기 위함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이었다면 “회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헌장 제5조의 발동을 우려한 러시아는 침공을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이 전투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70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혈맹인 동맹국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가 있다.   

 둘째, 전쟁수행에 대한 정신적 자세와 국민적 준비태세의 확립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약소국가가 주변의 강대국 침략을 받으면 지도자들이 먼저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초기에 대통령궁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로 국민들을 결집시켰다. 이후 전장의 곳곳을 누비며 군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세계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였다. 국민들은 스스로 총을 들고 전장에 참가하였고, 시민들은 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대로 군에 제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응하였다. 국제사회는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를 돕기 위해 이에 화답하였다. 

 셋째, 전쟁에 대한 제3국의 인식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전쟁물자 지원은 하더라도 과거 6.25 전쟁처럼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과 일부국가들의 러시아 재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제대로 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공급이 여의치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전쟁 피로도’를 내세우며, 전쟁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국토를 상실한 국가의 입장이나 한반도처럼 전쟁으로 인한 분단국가가 생기는 것에 앞서 자국의 이해득실이 우선인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바라보면서, 평상시 지도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해야 하고,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가 중요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우수한 군을 양성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하며, 국민들은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동맹국과의 외교적 유대와 평상시의 국제평화활동(PKO) 등을 통한 국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박동순 한성대학교 교수 / 정치학박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G-Crusader(crusader)   

    @ 이나라는...?? 유사시~ 소총을 보급받을수잇는-군인들이...? 약 200만도 안되~!!ㅎㅎㅎ 고로, 실제적인 남북의 병력상의 차이는...거의 1:7배이란다~!!ㅎ P.S) 너 같으면~? [1:7]의 압도적-우위-상황하에서~ 전쟁도발 하기가 좋겟니~??ㅎ vs. [1:1.5]상황이 전쟁도발 하기가 좋겟니~??ㅎ

    2023-02-10 오전 1:34:0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북한은 인구의 70%는... 유사시-총든-군인들이란다~!!ㅎ == 약 1500만은 군인들~!!ㅎ P.S) 사병에 줄 100만원을 소총으로 대입하면~?ㅎ 딱~12개월후엔...?? 유사시 약 1000만명-병력이~!!ㅎ (== 전쟁억지력 이란것~!!) @ 200만 군인만 잇고~? 맨날~ 술 쳐먹고/부패나 일삼는~ 나라가 침략 당할까~??ㅎ vs. 1,000만명 군인들에~ 반공-진리로 뭉친 나라가 침략당하기 쉽냐~???ㅎ

    2023-02-10 오전 1:32:4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민방위는 고사하고~?ㅎ 준군사-예비군 조직 조차...1/3은 소총 조차도 없는 나라~? 싸우면 어케 되~???ㅎ @ 사병에게 월급-200만원 준다는-포퓰리즘-보단...?ㅎ 유사시 목숨을 지킬수잇는 "50만원짜리/총-한자루"가 더욱 중요한거다~!!ㅎ P.S)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00만원으로...자동-소총 2정 사면~?ㅎ (12개월 후면~? = 40만명*2*12 = 960만정의 최신소총을 보유~!!ㅎ)

    2023-02-10 오전 1:28: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구소련시절에 만들어논...수직 수km지하갱의 소금-광산내의 거대한 군사무기류 치장-터널창고가 잇엇음~!!ㅎ 셀수없는 구식-총기/각종-무기류들이 보관됨~!!ㅎ 외국의 군수지원도 매우-중요햇고~!!ㅎ P.S) 6.25때~ 외국의 군수-지원 안햇으면...이나라는 살아남앗겟나~!?ㅎ

    2023-02-10 오전 1:26:1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우쿠라이나가...강대국-러시아의 물량공세에도 선전한 이유는~???ㅎ #1) 우크라-민족성이 강인함~! (여자도 늑대를 맨손으로 잡는다는 전설이잇다함~!ㅎ) #2) 구-소련시절부터~ 군사과학-강국이엇음~!ㅎ #3) 대량의 구식-무기들이...어머어마하게~ 치장/보관되어잇엇음 (보병화기류: 소총/대전차-미슬들이...넘쳐낫엇음~!!ㅎ)

    2023-02-10 오전 1:24:50
    찬성0반대0
1
    2023.9.29 금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북러 정상회담과 우리의 자세
지난 9월 10일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
깜짝뉴스 더보기
행안부, 재외동포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