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핵능력과 대처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 핵보유 선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주제로 한반도포럼(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 왼쪽으로부터 이철기 교수(동국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전성훈 박사 (통일연구원), 윤덕민 박사(외교안보연구원) ⓒ konas.net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윤덕민 박사(외교안보연구원), 신지호 교수(서강대, 자유주의연대 대표)와 이철기 교수(동국대),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참석, 북핵문제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시각차이가 잘 드러난 자리였다.

"北, 최소 4∼7개 핵무기 제조 가능" vs "미국의 일방적인 시인일 뿐"

▲ 전성훈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onas.net

전성훈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보유했을 핵물질의 양은 "8,000여개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완료를 통보한 2003년 7월 현재, 플루토늄 24.5∼39.5kg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정도면 반세기 전의 '나가사끼(長崎)'급 정도의 20킬로톤 핵무기 4∼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로부터 HEU의 원료 물질인 6불화우라늄(UF6) 또는 HEU 자체가 직수입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140여차례 고폭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치는 등 제1세대 원자탄을 만들기에 무리가 없고,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기술 수준, 즉 반세기 전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수준의 핵폭탄이라고 해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한 발만 투하될 경우에도 인구 5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기 교수(동국대)는 토론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무기화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증거는 모두 구체적 제시없이 미국의 일방적 시인에 의한 것이고 이는 이라크의 예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책은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윤덕민 박사(외교안보연구원) ⓒ konas.net

이에 대해 윤덕민 박사(외교안보연구원)는 "북한의 항공·우주 기술이 우수한 것은 일반적인 평가"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핵개발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IEAE의 리비아 핵사찰 당시 북한의 핵증거가 상당수 드러났으며, 칸박사의 진술에서도 이미 드러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박사는 이철기 교수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있기 훨씬 전인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제안, 유연화·현실화 필요" vs "북한의 제안은 철학적, 협상의지 없어보여"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 konas.net

토론자로 나온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현재 미국이 제안한 조건은 북한이 생각하기에 협상의도가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미국의 제안을 유연화,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내용은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내용이 아닌,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식의 '철학적'인 내용"이라며, "이는 북한에게 협상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효 교수(성균관대)는 "북한이 핵보유를 정권보장의 최후수단으로 여기는 만큼, 6자회담 협상이 성사된다 해도 과연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국제적 지원조건의 타결도 영원히 힘들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이상 당근만 줘서는 안된다" vs "얼마만큼 '당근'을 줬는지 의문이다"

신지호 교수(서강대,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지난 7년동안의 과정을 통해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 식은 김정일 정권에 통하지 않는다는 햇볕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공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채찍을 준비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대화·압박 양면 모두 준비해야 대화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욱식 대표는 "과연 그동안 북한에게 얼마만큼의 '당근'을 줬는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제안이 과연 진심어린 제안인가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쟁 결정은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 북한도 그 수위가 다를 뿐 핵문제 해결에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보수측에서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가 되어야...

▲ 왼쪽으로부터 김태효 교수(성균관대), 신지호 교수(서강대, 자유주의연대 대표) ⓒ konas.net

김태효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막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외교·안보의 위기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에 있어 정치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을 가지고 있는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김 교수는 "북핵문제를 넘어 한국의 통일청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교수는 "북핵과 대북경협은 상호 연계되는 정책으로 풀어야 하며 따로 노는 정책으로는 해결은 커녕,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엄격한 상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장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