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안 휘말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공사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이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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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원칙은 최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한미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노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2사단이 올 여름까지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무기 중심의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전략이 조기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심이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관련해 "미국의 필요성을 이해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사전에 미국측에 전달됐으며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밝힌 `국방 3원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등이다.
자주국방 역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군 구조 개편, 국방획득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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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원칙에 대해 반대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달렸다. 노 대통령이 동북아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혁신보다 군을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군의 사기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듯한 연설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
2005-03-09 오전 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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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banana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기조는 대단히 옳은 방향이며 노 대통령이 10년내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한을 못박았다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독립국가가 군 작전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을 빼곤 하나도 없다. 적극 찬성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돼가고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
2005-03-09 오전 9:42:4310 - 대전
노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 왜 우리가 중.대만/ 중.미 분쟁에 끌려 들어서 피를 흘려야 하나?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지만 우린 뭔가? 미국에게도 목소리 낼땐 내야하고 no 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9 오전 8:40:5811 - june
자주국방이나 협력적 자주국방을 얘기하려면,한국이 이스라엘처럼 핵무기 200여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중국의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왜곡등에 힘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일본과의 독도사 분쟁때에도 국방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함께 합쳐져 대처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그리하고 있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
2005-03-09 오전 8:38:0611 - 민초
이 늙은대통령이 육사졸업식에는 안가고 생뚱맞게 공군졸업식에는 가고말야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다니는 데는 아주 고단수라고...어디 싸움붙일데 없나? 하고 여기저기 머리를 쓰는 늙은대통령을 어떻게 갈아치우는가가 우리의 목표....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09 오전 7:51:49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