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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민방위는 지역주민의 Hero, 국가대표다.

Written by. 강동화   입력 : 2023-09-13 오전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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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원은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군사적인 조직으로서 위기상황시(전시 또는 재해재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주민의 히어로, 국가대표다. 때문에 위기상황시 지역민에게 자원봉사의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민방위조직은 매우 중요하다.

 삼국시대 부역제도는 일반 백성들이 관청공사나 재방축조,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조선시대의 상부상조정신과 향약은 주민들 간 상호 돕는 행동으로 오늘날 민방위 활동의 예방, 구조, 복구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에 민방위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5년 4월 베트남의 패망과 라오스·캄보디아의 공산화 등 인도차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한다는 교훈이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범국가적 총력전인 국민 안전에 부합된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1975년 9월22일 민방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국제 민방위기구는 전쟁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위하여 1931년 파리에서 조직되었다. 이후 1949년 8월12일 전쟁 간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기초로 민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했다. 1972년 3월1일 새로운 기구 헌장이 발효하고 1977년 6월8일 제네바협약 의정서를 반영했다. 즉 민방위 목적의 건물, 조직, 자재 및 대피소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보호범위를 정하고, 매년 3월1일을 세계 민방위 날로 정해 재난 모의 훈련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국제 민방위기구(ICDO) 정회원국은 60개국과 준회원국은 1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 1항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정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란 전시상황의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시 민방위 대원은 필요지역에 동원되어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며, 이에 따른 민방위 기능은 비군사적인 활동으로 대원들은 재해재난과 국가 위기상황시 순수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한다. 

 2023년 기준 민방위대 편성은 198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 출생자로 20세부터 40세까지다. 물론 법적제외자(군인, 경찰, 공무원, 대통령이 정한자)와 직권제외자(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자는 17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와 17세 이하는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로 구분된다.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장이 편성권자가 되고 20명 단위의 분대로부터 1,000명 이상 연대까지 단위대로 편성된다. 조직은 상황전파반, 인명구조반, 소화반, 대피통제반 등이고 통·리 민방위대장은 통장·리장이다. 기술지원대는 시·군·구청장이 대장이며 80명에서 200명으로 편성되어 의료반, 전기반, 통신반, 토목반 등으로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운용한다.

 민방위 교육은 2023년 행안부 지침에 의거 민방위대상자 1·2년차는 시·군·구별로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받는다. 집합교육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교육으로 민방위법과 국가안보내용을 공통으로 반영한다. 실습교육으로는 응급처치, 화재, 지진 및 화생방, 교통안전 등 과목을 지자체별로 선정하여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동원시 필요한 내용을 숙달한다. 민방위대 동원은 위기상황(재해 및 재난상황, 통합방위 및 전시사변 등)시 정부조직의 기초단체인 읍·면·동장부터 지차체 기관장과 행안부장관이 민방위 동원 공고(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및 동원중 행동요령 등)후 민방위대원을 동원시킬 수 있다. 물론 해당 부처 상급기관장과 지역 민방위 협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박한 위기상황시는 동원공고와 지역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생략 할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35조, 시행규칙 43조)

 필자는 34년 간 군 복무후 2016년 민방위 강사로 입문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퇴직후 민방위 강사는 보람된 활동 중 하나다.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동일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산불, 폭염, 폭우 등이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이 예방, 구조, 복구자로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300여만 민방위대원 편성은 대한민국의 크나 큰 국력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필자는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지녀야할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쿠웨이트다. 이 나라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차지하는 산유국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국민들의 생활도 윤택하였다. 그러나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하여 점령하고 이라크의 19번째 속주(屬州)로 세계에 선포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991년 1월15일까지 철군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라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34개국 68만명이 ‘사막의 폭풍작전’ 명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하여 1991년 2월28일 물리쳤다. 이는 쿠웨이트가 국가 경제력이 높다 하더라도 국민, 영토,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두 번째는 스위스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스위스를 침범하려고 했다. 그러나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인구가 900여만 명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임에도 전 국민이 민병대로 무장되어 있는 강한 국방력을 지닌 국가였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적용할때 당시 독일은 맹수의 힘을 지녔고, 스위스는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바늘을 지닌 모습이었다. 사자가 고심도치를 삼키지 못하듯 결국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못했다. 이는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고 지킬때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은 핵무기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무력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핵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전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한국이 상호 군사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작전활동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효과를 가진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이 해답을 준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인지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있는 국방력이 유지 되어야 유비무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사학자 사마양저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守安 忘戰必危) 즉 세상이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병가백년 불용 일일무비(兵可百年 不用 一日無備)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군대(무기)는 백년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최고의 명언이다.

 필자는 이러한 선각자들의 소중한 말을 민방위 대원들에게 전할 때 보람차고 강사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듯이 국가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방위 대원은 국가 위기상황인 전쟁의 위협에서 무력집단으로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비군사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안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재해재난 시 현장을 복구하고 지역 주민을 구조하는 민방위 대원은 안전 파수꾼으로서 국가대표 임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에 공감하는 민방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민방위 강사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강동화(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한국민방위안전협회 교육국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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