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볕더위 속에서 국제사회는 동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지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복합적 위협이 빠르게 교차하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집요성, 북러 군사협력 고도화, 중국의 전략적 팽창, 이란의 핵 개발과 군사 행동, 미국의 선택적 개입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동맹 결속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군사동맹의 전통을 뛰어넘어 전방위 동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동맹 결속력(Alliance Solidarity)은 두 개 이상의 국가로 이루어진 동맹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협력하는지를 나타낸다.

북한은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총력 지원함으로써 북러 전략적 결속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위성기술, 무기,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물자를 받고 있다. 이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체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중동에서도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사자 작전(Operation Rising Lion)’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전쟁지도자를 기습 공격하였으며, 미국도 ‘한밤중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B2 스텔스 폭격기를 전격 투입하여 이란 내 지하 80~90m 깊이의 핵시설을 정밀타격하였다.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국 안보와 동맹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2025년 6월 초 출범한 新정부는 안보의 실용주의 추구에 따라 남북한 관계개선과 함께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사이버·우주 안보 등 미국과의 다층적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활발해지면 ‘자주국방 실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또다시 남남갈등의 주요 마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세기 동맹은 군사, 경제, 기술, 가치, 산업, 정보가 결합하여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AI, 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우주 등 첨단 신흥안보 영역의 협력은 동맹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오래전부터 ‘지켜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지키고 함께 책임지는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NATO 등 모든 동맹국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면 국익 차원에서 동맹의 상호성과 책임 공유를 위한 관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결속력 강화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연계하여 북중러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자, 한국이 글로벌 전략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다.

다층적 위협과 전환의 시대에, 한미동맹은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자산이다. 동맹은 결코 고정된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변화의 파고를 함께 넘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동맹이 필요하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기여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미국 역시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을 보여야 한다. 한미동맹의 진정성 있는 전략적 결속력 제고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희망찬 평화와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불확실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실용적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북극성안보연구소 PKO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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