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바뀌는 군인정신교육 교재…장병·일선부대 혼란
국방부가 북한을 추종하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병 정신교육의 방향이 '정권 코드 맞춤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일선 부대와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5년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였는데 안보관이 대적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북한의 위협이 강조됐다.
지난 정부 교재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술됐다.
그러나 이번 교재에선 대적관이 강화돼 "우리 국군에게 있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으로 규정됐다.
현 교재에는 없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도 새 교재는 상세히 기술했다.
교재는 내부 위협세력에 대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을 선동하고 지원해왔다"면서 "특히 한반도 공산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남한 내부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고 기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신교육 자료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상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새 정신교육 교재에서 내부 위협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내부 위협세력을 부각한 것이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전한 진보진영을 마치 우리 군이 교재에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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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70-80년대에...학교에선...[반공-교육/통일전선-교육]을 햇는데도...??ㅎ @ 어케? 이렇게~? 반공을 버리곤~ 친북-용공-주사빨들이 생겨낫을수가 잇나~???ㅎㅎㅎ == 도대체~? 이게...진짜로~~ㅎ 말이 안되는거라고~!!ㅎ @ 결론은? == [학원의 민주화]와 [불순종의 민족성]의 문제야~!!ㅎ
2023-12-27 오전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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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김대중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 통진당-떵무들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 S대 주사빨-마스코트/정희-떵무의 2014년도 앙칼진-푸념~!!ㅎㅎㅎ)
2023-12-27 오전 11:33:0800 - G-Crusader(crusader)
@ 하긴...반공-교육을 해놧어도...?ㅎ 북한의 적화-연방제를 받겟다는데도...그게? 박수질이 나오니...??ㅎㅎ 정말~ 애들이..이해가 안갑니다...왜? 애들이...반공-교육의 효과가 없엇는지~!!ㅎ 좌빨/운동권은 원래? 그렇다고 쳐도~? 멀쩡한 미국유학애들도...그러던데~!!ㅎㅎㅎ
2023-12-27 오전 11:30:3800 - G-Crusader(crusader)
@ 사탄의 공산주의와 평화통일이라니...??? == 제 정신들인지~???ㅎ 배웟다는 넘들도...다들? 개정일과 하나가 되갯다던데~???ㅎㅎㅎ == 이게~ 이미? MH-정권때엿습니다~!!ㅎ 정말? 좌경-또라이들이 대부분인...60대-50대 교수/박사들이에요~!!ㅎ (반공은 모두~ 증발햇어~~!!ㅎ)
2023-12-27 오전 11:28:5000 - G-Crusader(crusader)
@ [반공-교육]을 중단한지가...615이후~~ 23년째에요~!!ㅎ 김정일과 평화-통일교육으로...다~!ㅎ 바꿔놧잖어~!!ㅎ @ [반공]을 우선을 해야...나라를 지키고~!ㅎ 자유통일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ㅎ
2023-12-27 오전 11:26:2800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