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

한국은 지금까지 유엔인권위에서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판은 한사코 삼가며 민감한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에서는 기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53개 회원국 중 한국은 기권한 가운데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59차(2003년), 제60차(2004년)에 이어 지난 14일 개최된 올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작년과 같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올해에도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가들과 세계의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의 유엔인권위 상정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집중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24일 속개된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언급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구실로 한 고문과 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기아와 교도소, 강제노동의 폭넓은 악용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루디 보슈위츠 미국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6자회담이 핵프로그램의 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도 6자회담의 포괄적 의제의 하나로 남아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특사도 곧 지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의 폴 메이어 대표는 북한에서는 인권 경시가 만연돼 있다고 비판했고, 지난해 인권위 의장이었던 마이크 스미스 호주 대표는 북한이 정치범의 고문과 종교 자유의 심각한 제한 등 열악한 인권 상황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대표도 자국인의 납치 문제를 되풀이 제기하며 이들의 소재확인과 무조건 송환을 촉구하며 북한을 거듭 압박했다.

일본은 지난주 인권위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올해 다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4일 회의에서 대북 비판 발언이 쏟아지자 최명남 북한 대표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것은 체제 전복 기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대표들의 비판 발언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미국의 초당파적이며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이 문제를 부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다음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탈북자 2명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론할 예정이어서  결의안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16일 유엔인권위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기조발언을 통해 김동식, 안승운 목사의 납북사건, 탈북자의 증가와 강제노동수용소, 고문 등을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했었다.

英인권단체, 北수용소 실종자 600명 명단 공개

또 영국의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오는 31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주민 600명의 명단을 폭로한다"면서 "아울러 공개처형 장면을 담은 비디오 녹화물도 공개된다"고 25일 밝혔다.

CSW는 이번 회의에서는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탈북자 김태진(49)씨와 김영순(67.여)씨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해 증언한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윈저 CSW 국장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10만여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얼마나 가혹한 인권탄압이 자행되는지 세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르노 뮈즐리에 프랑스 외무차관은 유엔인권위 개막일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유엔인권위 연례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을 기정사실로 확인한 바 있다. EU가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가 된다.

EU는 결의안 초안을 다음주 주요 국가들에게 배포, 의견을 구한 뒤 이를 수정해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은 다음달 중순에 이뤄지게 된다.

국내 인권단체, 유엔인권위서 로비활동 
 
국내 대북인권단체들도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단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만호 경북대 교수를 중심으로 4명의 대표단을 조직해 오는 28일 유엔 인권위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인권실상을 파악한 영문 보고서를 제작, 유엔 인권위에 참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대표단은 제네바 활동을 통해 대북인권결의안에 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재임명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문타폰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도 오는 29∼31일 박상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을 제네바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국제적 대북압박에 협력해야 北인권 개선 기대할 수 있어"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매년 소극적인 자세로 기권을 하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인류의 보편적 기준인 인권에 대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절박한 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처리되고 후순위로 미뤄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의 기권 방침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표결에 불참해서 북한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류 대표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압박에 협력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ㆍ개방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정일훈 안보부장은 "남북관계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덮어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서 인권문제에 대한 지적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또 "지난해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충 넘어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가 동포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악(惡)에 동참하는 것"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