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 추구할 것이며, 북한인권문제를 앞으로 더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이날 발표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와 관련, 외신기자 브리핑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의 초점은 핵문제이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 추구해야 한다"면서 "두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의 균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북핵 6자회담에선 그 이전 회담 보다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인권담당 특사도 생기는 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상대 외교에서 벗어나 시민단체(NGO)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 추진

코작 차관보 대리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이 될 북한인권특사가 "머지 않은 장래"에 지명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증진 자금 200만달러 지원을 통해 일련의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만 상대하던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각국에서 야당과 독립적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적극 관계를 맺고 해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새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과 같이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이나 비정부기구들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 날 "미국은 앞에 놓인 모든 일에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 압제와 자유 사이의 도덕적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관계의 성공 여부는 그들 자신의 국민에 대한 대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미국의 믿음은 우리의 정책을 인도할 것"이라면서 "우리 우방과 동맹국들과 민주주의 공동사회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북한이 '특별 우려국가'임을 상기시켜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5만t의 대북한 식량 원조를 약속했으나 전달과정에 대한 접근및 감시 등 다양한 제한으로 원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콜린 파월 전 장관이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국제 종교자유법 아래 '특별 우려 국가'로 다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은 부녀자 밀매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지난해 2월과 6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에 인권 위반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한 것을 비롯,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가졌으며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중국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1967년의 비강제송환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이들 탈북 주민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한달전 발표한 인권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