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인하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대폭 감축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찰스 켐벨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육군중장)은 이날 사령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간 합의된 분담금액으로는 주한미군의 비병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전력, 사전배치 장비 및 물자, 병력 및 병력 지원, 한국군과 공유하는 지휘·통제장비(C4I)에 있어 힘들지만 어려운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2년내로 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별개로 한국에 두기로 합의했던 전쟁에 대비한 사전배치 물자장비 규모 및 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은 사전배치 전쟁예비물자와 주요 전시 기반시설, 전력·장비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중 전쟁예비물자는 전시 증원전력이 사용할 전시대비탄약(WASA), 화생방장비, 전차 등 전투장비 등이다.

켐벨 참모장은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장비(C41)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군의 한반도 전쟁 정보체계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군은 현재 주한미군의 전장정보체계인 C4I장비 일부를 임대료를 내고 공동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 주둔에 따른 비용은 주한미군 병력 수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계속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에 비해 감액한 6천9백억원으로 줄이고,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전액 원화로 지불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