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반미단체로 알려진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가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를 초청해 마련한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토론회가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평화네트워크'는 반전·반핵·군축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평화운동'단체로 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konas.net

 한편 8개월 동안의 한국근무를 마치고 이번주 말 한국을 떠나게 되는 힐 대사에게는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였다. 지난해 8월 한국에 부임했던 힐 대사는 최근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임명되어 앞으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특히 힐 대사는 부임기간 동안 한국내 좌·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내 여러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힐 대사는 기조발표에서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다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6자회담을 다시 보이콧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는 북-미 양국간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6자회담은 앞으로 동북아를 긴밀히 연결해 주는 도구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

 힐 대사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 거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관해 "라이스 장관도 거론했듯이 부시 행정부 2기는 분명히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지만,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금메달 감"

 힐 대사는 "'폭정의 전초기지"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북한에서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내가 북한의 지도자라면 지금의 협상들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상황에서 그 세마디의 말(outposts of tyrany, 폭정의 전초기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힐 대사는 "적대정책이라면 오히려 북한이 금메달감”이라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힐 대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식량을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 1위가 바로 미국이었다"며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름 아닌 '투명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진실로 돕기 위해서는 식량지원만으로는 어렵고, 북한의 회생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경제개방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좌부터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konas.net

 
 "북한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나라"

 힐 대사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존재여부에 대해 "북한이 HEU프로그램과 연관있는 장비인 원심분리기를 구매했다"면서 "북한이 프로그램을 소유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존재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오히려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미국이 파악한 현재 북한 핵 정보는 상당부분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원거리 측정으로 얻어진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며,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핵에 대해 '과장'된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힐 대사는 "국가의 정보는 단 하나의 소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언, 국가적 기술, 밀매자와의 접촉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보다 더 강경하다"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고수하는 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미국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힐 대사는 "누가 더 강경한 입장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은 북한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국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의무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그 동안 6자회담을 진지한 협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힐 대사는 "북한은 정권 보장을 원하고 있지만 그 보장은 북한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모호하게 해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힐대사는 '미국이 기존제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북한에 전할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에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상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호하게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힐 대사는 "6자회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힐 대사는 용산기지 내 콜리어 필드 하우스에서 이임식을 갖고 주한 미대사직을 떠났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