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15일, 우리 7천만 민족의 통일의지 상징이자 민족 화합의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한을 연결한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 같은 ‘상징물’을 파괴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남북관계 단절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시계 제로다. 남북한은 지난 8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도발과 체제경쟁 속에서도 통일의 염원은 공유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을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며 대한민국을 제 1의 적대국 운운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과 남북관계의 파단과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내부적 경제난 등으로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고조시켜 무마하는 동시에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단속을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당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위협 때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함이다.  

둘째,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제에도 불구하고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백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이를 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은 국제정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전략이 숨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여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었다. 러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은 탄약과 무기, 병력까지 파병하며 러시아편에 서고 있다. 북 러 준동맹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켜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전술일 수 있다. 

넷째, 핵을 보유 북한이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저의가 있다.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와 경의선 및 동해선의 폭파와 같은 도발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의 긴장을 인식시키고 핵을 가진 북한과의 중재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들이 통일을 포기한 것은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졌음을 의미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은 핵을 실용화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정권 사수를 위해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0개월째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격과 확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은 도미노현상으로 또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다.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대담해진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짙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째,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은 억지가 최우선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힘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상책이다. 다만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이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가 중요하다. 

둘째,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직시하고. 국민과 군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만발의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평화통일 준비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손 놓을 수 없는 민족적 숙명이다. 북한의 행태에 현혹됨이 없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향군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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